2025 탄핵 사태 분석: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합참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주요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다. 법적으로는 해제 요구 시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의원부터 잡으라"는 발언을 했다.

방첩사 기록에 따르면 충격적인 지시가 있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는 합참 간부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계엄 해제됐어도 내가 다시 선포하면 된다"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1979년 12·12 사태와 유사한 패턴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다. 12·12는 군부 내 권력 다툼이었다. 2024년의 사태는 민간이 군대를 헌법기관에 동원했다. 이는 '문민통제'의 본질을 왜곡한 사례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선포 직후 약 3,500명의 병력이 이동했다. 이들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

헌재 변론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 "0시 31분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 질서 유지라면서 유리창을 깬 이유는?" 이는 계엄의 진짜 목적을 의심하게 했다. 이러한 국회 침입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었다. 2021년 미국 의회 난입과 비교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폭도들의 무질서한 침입이었다. 한국은 국가가 정규군을 동원한 조직적 침입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다. 의안 상정도 없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총리도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 당시를 연상시켰다. 검찰 수사 결과 더 심각한 계획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계획이 있었다. 직원 체포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편성을 요구했다.

프리덤하우스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00년 이후 민주주의 후퇴 사례 중 군사력 동원은 7%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사법부 장악(32%), 언론 통제(28%) 등이었다. 한국의 사례는 극단적 방식을 택한 드문 경우였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다. 대통령은 즉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제 발표는 3시간 30분이나 지연되었다. 그 사이에도 계엄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 병력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러한 지연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회 의결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군의 중립성,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받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BBC는 이 사태를 특별 보도했다. "냉전 이후 민주화된 국가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 평가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성숙한 민주주의도 순간에 권위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계엄 철회, 민주주의 수호' 시민연대가 결성되었다. 24시간 만에 253개 단체가 참여했다. 자발적 모금은 첫 주에만 37억 원을 넘었다. 1,200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단에 참여했다. 특히 2030 세대의 참여가 돋보였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91%가 계엄에 반대했다. 30대도 87%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가 큰 역할을 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G7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지역 안보에 위협"이라 밝혔다. V-Dem 연구소의 분석은 의미심장했다. 2010년대 이후 33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사법부 독립성과 언론 자유 침해가 흔한 패턴이었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 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헌법 논쟁이 아니었다. 헌정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국가적 위기였다. 124일간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 누적 1천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했다. 계엄 선포 후 한 달간 "민주주의", "헌법" 언급이 18배 증가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민주주의의 집단적 재발견"이라 불렀다. 탄핵 후 설문조사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83%가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국제 민주주의 경제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 사례는 21세기의 중요한 교훈"이라 평가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13년째 하락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례였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대통령 권력이 헌법적 권리 위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시민의 항쟁, 국회의 결단, 헌재의 판단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국가 위기에서도 헌법 수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졌다.

2025년 탄핵 사태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1987년 이후 최대 위기였다. 한국 사회는 헌법적 절차로 이를 극복했다.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박형록 기자 rockypark@kakao.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