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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3 20:01
세계 무역의 거의 90%와 탄화수소의 2/3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운송되어 왔으며, 대부분은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국가인 인도네시아 도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 능력의 절반 이상을 운송하고 있으며, 탄화수소의 전체 환적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라카 해협은 세계 항구 무역의 1/9과 세계 수출입 화물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붐비는 국제 해상 무역 통로 중 하나이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매년 10만 척이 넘으며, 그 중에서 유조선 2/3, 대형 화물선 1/3, 컨테이너선 1/2이 포함되고 있다. 인도-태평양은 전략적으로 두 대양을 연결하는 선도적인 무역로인 말라카 해협에 의해 상호 연결된 구조이다. 인도-태평양의 전략적인 잠재력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이 지역 전체에 걸친 중국의 세력 확장이며 둘째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동맹 체제와 이와 같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쇠락한 세력의 회복을 노리려는 시도에 있다.
지형적 구조를 가진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며 북서쪽으로는 수에즈 운하, 바브-엘-만데브 해협, 남서쪽으로는 모잠비크 해협과 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결점인 말라카 해협,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순다 해협, 남동쪽으로는 롬복 해협, 희망봉 등과 같이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은 세계 상선들 톤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위치는 이 해운 항로에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었다. 현재,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통해 수송되는 석유의 양은 수에즈 운하의 3배, 파나마 운하의 15배에 달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제 해양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가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21세기 들어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할 대상이면서 여러 국익들로 인해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과 이해 관계의 경쟁에 중심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인 조정을 해왔다. 따라서 21세기는 바다와 해양의 세기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며, 바다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 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동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지역들을 지배했던 국가들이 주로 군사적인 목표와 지역 내 전략 기지 및 해상 교통로를 위한 경쟁에 집중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세계 국가들은 경제적인 이익과 해양 자원을 위해 경쟁하는 측면으로 용도를 바꾸었다. 군사력의 발전과 해양 자원을 위해 경쟁하는 노력들은 점점 더 해양 통제를 이용하여 대륙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해상 전쟁과 해상 전략에 대한 해양지정학적 이론은 알프레드 T. 마한 박사의 이론이 대표적으로 해상 세계의 영향력을 증진하려는 국가들에게 하나의 전제를 만들어 주었다. 마한은 "해상 무역과 해군의 패권을 통한 바다의 지배는 세계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비록 좋은 상품들이 육지에 있다 하더라도, 바다만큼 필수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Control of the seas by maritime commerce and naval supremacy means dominant influence in the world. For even though the products of great value are on land, nothing promotes the necessary exchanges more than the sea)."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는 강대국의 해양 외교 정책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현재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체로 평화롭고 안전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인도, 이란을 비롯한 각 중동 국가들,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 사이에서 해양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양 분쟁과 관련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분쟁은 약 40여 개에 이른다. 이 분쟁의 경우, 영유권 분쟁과 영해에 대한 주권 분쟁으로 나타난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혹은 센카쿠 및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을 포함한 많은 분쟁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전쟁과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잠재적인 물리적 전쟁 원인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무력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이들 지역의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역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안보 요구에서 비롯 되어진다. 게다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들 인도-태평양지역들은 해양 안보의 복잡한 문제와 양상을 띄고 있으며, 지역적 소규모 분쟁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해적과 무장 강도는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인도양을 가장 위험한 수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조사에 의하면2014년부터 작년인 2024년까지 이들 지역에서 해적과 강도 사건 수는 각각 13건, 68건, 34건으로 90건인 서아프리카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의 해적들로 인한 사건 수는 34건, 10건으로 감소한 반면에, 말라카 해협의 해적 사건은 2014년에서 2024년의 10년 사이에는 51건으로 이전의 10년 전에 6 건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해양안보 이슈는 소말리아 연안의 해적 문제로 아덴만, 아라비아해, 서인도양 해역에는 이들 소말리아 해적단들의 약탈 공격은 해양 안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해적단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협력국들이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여 해적과 무장 강도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 1816호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적 행위와 더불어 알 카에다 및 알 샤바브와 같은 테러 조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도 존재한다. 2001년 뉴욕을 강타했던 9.11 테러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뉴질랜드 및 호주를 포함한 국가들은 말라카 해협에서 이슬람 반군 테러 조직들과 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여 이 지역을 횡단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은 말레이 군도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취약한 목표물들을 찾아 약탈과 선원 납치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들을 저질렀다. 특히 원리주의 성향의 이슬람 반군과 그들이 조직된 범죄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텔레그렘 일대를 옮겨 다니며 상호 협력하고 선박 납치 및 선원 납치 및 약탈, 금품 갈취보다는 마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이버 범죄로 옮겨감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해양 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위협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인도, 소말리아 일대로 연결되는 마약 유통망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캄보디아와 태국,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도박 및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알 카에다, 아부 사야프 및 제마 이슬라미야와 같은 테러 조직들은 해양 테러를 동남아시아로 확장했지만 자금 공급을 위해 인터넷 온라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인도 및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는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고를 국영방송 뉴스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같은 치명적인 범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범죄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초국가적인 관심사로 몰리고 있다. 많은 다국적 조직 범죄 집단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물길을 통한 마약 밀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마약은 불법 시장을 통해 다른 나라로 해상에 의해 운송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마약 제조와 운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집단들은 말라카 해협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 해안 경비대나 항만 및 선박 시설 보안 부서들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마약 문제는 어느 정도 타파해 가고 있어도 인신 매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어 무기 거래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을 통해 태국 남부에서 말라카 해협과 안다만 해를 거쳐 아체,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로 범죄 조직에 의해 운송된다. 무기 거래의 증가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범죄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영토 및 해양 주권 분쟁은 초국가적 범죄와 해적 및 테러 간의 복잡한 연계 및 결합으로 점철되며 해양 영역에서 안보 위협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위협성은 중국, 인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 강대국들의 대외 전략의 채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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