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시키는 안건 찬성에 대한 '비판'

작년 2024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나토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신, 우크라이나에게 G20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G20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G7에 12개의 신흥국과 주요경제국 및 EU를 더한 20개의 국가 및 지역 모임이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외환 등에 관련된 국제적 위기 대체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8 재무장관회의에서 G8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되면서 창설되었다.

화면 캡처 2025-04-26 083213.png — 사진 : G20 국가들, 출처 : 지방 정부 tvU

미국 최대, 최악의 금융 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가 어느 정도 조용해지자 참여한 나라들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환율조작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서 G20의 위상이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발 경제위기가 점점 심각해가기 시작하고 EU내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G20의 역할이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핵심 축의 존재와 신흥국가들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G8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크라이나가 세계적 시장 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에 산업 시설을 시찰해보면 알겠지만 서부 지역은 농업에 치중되어 있고 공단 등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부실한 기계와 공장 설비 등을 보면 이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그것을 미국이나 서방이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모두 돈으로 사야 한다. 도로 하나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아스팔트가 너덜너덜하고 깨져 있는 상태에 차를 타면 수없이 머리와 천장이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 무슨 경제적 역량이 된다고 우크라이나가 G20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현재 G20 구성원들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달한다. 또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한 값은 전 세계의 85%에 해당하며, 세계 교역량의 80%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모임이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으며 우크라이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확률은 몇 %나 될까? EU 시찰단이나 미국,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국가의 대표들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시설을 돌아본 적은 있을까? 한 마디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경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바이든의 이른바 립서비스로 보인다.

그러나 이게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이라면 G20에 대한 모임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애당초 그럴꺼면 1인당 GDP 3,500불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도 포함시키는게 합당하다. G20이 아나라 G40까지 불려도 상관이 없다. 미국의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경제가 망한 국가들이니까 충분히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길선 기자 lukybaby7@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