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논란” 이재명 재판, 왜 사법부 신뢰를 잃었는가
표현의 자유와 사법 중립성의 경계, 대법원은 왜 유죄를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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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07 16:18
사법부는 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의 상고심 처리 방식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소부 심리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단 9일 만에 평의 두 번만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약 6만7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의존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올 만큼 논란을 키웠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사법부가 주권자의 선택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을 넘어서는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다.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의문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이 증거기록을 전면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해석을 두고 1심과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유권자 관점’에서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축소시키는 판례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서울고법은 논란을 인지하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조정했다. 이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이자,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사법적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사법부는 향후 파기환송심 절차에서 철저한 심리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은 정치 도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정지 조항의 명문화 등 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법원이 재판의 속도와 형식에서조차 정치적 파장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완성보다 절차의 신뢰에서 지탱된다. 사법부는 ‘법 위의 정치’가 아닌, ‘법에 기반한 정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은 이를 감시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그 신뢰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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