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연기된 재판”…이재명 공판, 대선 후로 전격 연기

[서울=2025.05.07.] 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후로 전격 연기… 정치적 압박 논란 확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7일 결정했다.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이 접수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닷새 만이자, 1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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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전에서 돌연한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강한 사법부 압박 속에 재판부가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사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일부 의원은 고법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에 법원이 흔들렸다”고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반면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 연기로 인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대장동, 위증교사 등 이 후보가 관련된 다른 사건의 재판 일정도 모두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은 이미 6월 24일로 연기됐고, 위증교사 사건도 연기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재판 일정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어가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 불소추특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과 맞물려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임기 동안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에서는 국민의 69%가 ‘세상이 불공정하다’, 85%가 ‘권력 비리에 울분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정치적 사건이 국민의 정서와 신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이번 결정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허현 기자 gjgus1@nate.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