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여진, 정치권-사법부 갈등 심화

[서울=2025.05.09.]

조희대 사퇴론 확산…사법부 독립 위협받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이다.

8일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특검법 발의 등을 예고하며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의 당사자”라며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전례가 없는 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유감 표명이나 자정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향방과 정치권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정치적 책임 소재로 귀결되는 상황은 삼권분립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박형록 기자 parkroc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