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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5.15.] 대선 D-19, ‘스트롱맨’ 논란 속 이재명 유세 강행… 사법 리스크와 법 개정 공세

6·3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5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경남 지역을 돌며 유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에 대한 특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을 속속 상정·처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거제 유세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또 한 번의 대첩을 이루겠다”고 외치며 결집을 호소했다. 부산 서면 유세에서는 “민간 기업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HMM은 정부가 출자한 민간기업으로, 정부 주도 이전 공약은 현실성과 공공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정치권의 논란은 유세 현장을 넘어 국회로 옮겨졌다. 민주당은 14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대법관 증원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유죄 근거였던 ‘허위사실 공표 중 행위’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법부의 부당한 개입과 내란 수괴 세력의 재등장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선대위는 이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주장하며 방탄 유리막 설치를 예고했고, 과거 피습 사건에 윤석열 정권이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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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전국 단위로는 5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에서도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선거 구도는 ‘결집 대 확장’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했다’는 명분으로 대선 직후 법 개정을 본회의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인민주권식 통치”라고 반발하며 ‘스트롱맨 이재명’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의 정당성,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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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이재명” 논란 속 방탄 법안 돌파… 대선 D-19, 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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