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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5.05.16.]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민주당 폭로에 법원 “확인된 바 없어”

서울중앙지법 소속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유흥업소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김 의원은 이날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가 수차례 이뤄졌고, 지 판사는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표 의원은 “지 판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 고급 유흥주점의 내부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2 2025년 5월 16일 오후 01_29_04.png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 판사가 정치적 편향 의혹을 받는 가운데 제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혹은 구체적 근거 없이 추상적인 수준이며, 현재로선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 역시 “정식 자료 접수 후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으며, 민주당은 증거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고 감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사진 공개가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신중론도 제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만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정확한 증거 없이 법관을 비난하면 사법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준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외에도 다수의 주요 사건을 담당해 왔다. 향후 법원의 감찰 여부 및 민주당의 추가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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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위기, 지귀연 판사 사건이 남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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