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실패한 의료개혁의 민낯"

서론: 의료개혁인가, 정치적 강박인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그 자체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과학적 추계도, 실질적 합의도 없었다. 숫자 ‘2000’에 집착한 결정은 결국 의료 현장과 국민 모두를 불안에 빠뜨렸다.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는 의료개혁이 아닌 ‘정책의 주술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다.

사건 개요

윤 정부는 2024년 초, ‘의사 부족’을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수급 추계, 지역별 의료공백 분석, 진료과별 인력 분포 조사 없이 발표된 이 결정은 의료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결과는 의대 집단 휴학, 진료 거부,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발생 원인

의대 증원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은 철저히 비공개 속에서 이뤄졌다. 정책 결정 회의록은 물론 위원 명단조차 비공개로 남았고,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했다. 일각에서는 숫자 ‘2000’이 주술적 상징을 가졌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풍수학자 김두규 교수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2000’ 집착이 일종의 비보술(秘補術)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해 규모

2025년 현재, 의대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연간 약 3000명의 신규 의사 배출이 정상인데, 올해는 300명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다. 실제로 의료 소비는 계속 증가 중이다.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는 103만5411원으로 3년 만에 33%나 늘었다.

현재 상황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 봉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의사 면허 관리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며, ‘비전문가 관료’들이 의료정책을 주도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의료계의 자율규제를 반영하자는 제안도 복지부는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향후 대응 방안

첫째, 일본처럼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면허 관리와 의료정책 결정에 의사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병상 구조를 재편하고 회복기 병상 확대 등 고령사회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된 정책’이다. 국민과 전문가 앞에서 떳떳하게 수치를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의료개혁

의료정책은 복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이번 정책은 그 숫자의 위력보다, 비전문가 행정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의 위험성을 더 또렷이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숫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 환자 중심, 전문가 중심의 의료개혁이 절실하다.

박형록 기자 parkroc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