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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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2025.5.28.]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8일(현지시간)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효를 영구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행사에서 수입국에 비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10%의 보편 관세와 최대 25%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 소재 기업 5곳이 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향후 미·중·한 등 주요 통상 파트너국과의 협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관세 전면 철폐”를 요구했고, 일본은 “판결의 영향 신중히 검토”라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 당초 7월 8일까지였던 관세 협상 마감 기한이 무의미해지면서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무역법 232조나 301조 등 우회 경로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대통령의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쓰는 행위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행정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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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킹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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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무역 질서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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