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 본격 시행… 고위직 인사에 국민 직접 참여

[서울=2025.06.11.]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 전격 시행… 권오을 등 파격 인선도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고위 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향후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다양한 공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로, 이 대통령의 대표적 인사 개혁 방침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천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비롯해 대통령 공식 SNS 계정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다. 접수된 추천 인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이 중 일부가 고위직 인사로 발탁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데서 출발한다”며 “모든 인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주권정부’ 구상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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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사도 바로 단행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1·2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이, 외교부 1·2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와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에도 각각 문신학 전 대변인과 여한구 피터슨연구소 선임위원이 발탁되며 첫 국민추천제 인사들이 현실화됐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도 폐지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그 권한이 환원됐다.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정상적 구조였다”며 “이를 바로잡고 공직기강비서관실 중심으로 투명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는 보수 성향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의 3선 의원으로, 과거 보수 진영의 중진 정치인이자 당 사무총장과 바른정당 대변인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실용주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의 임명이 현실화된다면, 보수 정당 출신 인사가 진보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는 ‘진영을 넘는 인사’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를 단순한 인사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추천제는 상시 인재풀을 형성하는 개념으로, 추천된 인사가 곧바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등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를 명분 삼아 부실 검증의 방패막이로 악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김어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설 등 극단적 인사 시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만 맞춘 인사는 포퓰리즘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구조는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시절 실무진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개혁 성향의 진보 인사들과 합리적 보수까지 폭넓게 포섭하고 있다. 중앙대 출신 정무라인, 성남·경기 정책그룹,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외부 영입 인사들이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전략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청문회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인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여론 기반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워 인사권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국민추천제가 한국 정치문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록 기자 parkroc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