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5.06.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환수 정책을 직접 천명한 것이다.

이날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며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동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조작에 대한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불법과 부정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아울러 배당 활성화 대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생활비와 내수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 및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 인센티브 방안을 시사했다. 더불어 지배주주들의 횡포 방지 및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주식시장 반응도 뜨거웠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로 마감하며,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허니문 랠리’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감시기능 강화 및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 보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