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조산아를 위한 국가의 품이 절실하다
출산율 0.98명 시대, 이른둥이 지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다
'이른둥이'를 위한 사회의 품, 지금이 바로 설계할 때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출생 집단이 있다. 바로 '이른둥이', 즉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들이다. 특히 32주 이하, 체중 1.5kg 미만의 고위험 이른둥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출산 직후는 물론이고 퇴원 이후에도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른둥이의 증가는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가장 큰 배경은 고령 출산 증가로, 이는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높이고 조산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태아의 염색체 이상, 감염,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른둥이의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퇴원 후 건강관리와 발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른둥이는 호흡기, 신장, 시력, 청력 등 다양한 장기에서 후유증을 겪기 쉽다. 특히 콩팥 손상 가능성이 높아 항생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발달 지연으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지원은 NICU(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에 집중돼 있고, 이후 치료와 재활 비용은 대부분 가정이 부담한다. 한 가정이 2년 반 동안 의료비로 325만원 이상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둘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재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이른둥이의 초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가정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RS바이러스 백신 같은 예방접종조차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지원된다. 의료적 지원 외에도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상담, 발달 평가, 재활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
이제는 이른둥이를 위한 전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첫째, 출산 전부터 퇴원 후까지 연계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RS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필수 백신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센터와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둥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심리·양육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건강하게 태어난 이른둥이 1000명이 연간 3.5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이른둥이를 위한 투자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신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가족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른둥이를 위한 사회적 품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