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빚, 7년 이상 연체자 탕감 추진”

[서울=2025.06.20.] 정부, 개인·소상공인 123만 명의 22조 원 채무 탕감 결정…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123만여 명의 개인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약 22조6000억 원의 채무가 탕감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가운데 최대 규모로, 김대중 정부 시절 농가 부채 17조5500억 원 탕감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번 조치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월 143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장기 연체자 중,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인수해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나머지는 금융권 협조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기존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총 10만1000명이 6조2000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중위 60% 이하, 채무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90%의 원금 감면과 최대 20년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과 함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통합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아름 기자 sesfountain@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