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자정 귀가
조사 거부·조서 열람 등 우여곡절…특검 “추가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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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9 00:3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첫 조사 종료…조서 열람 후 귀가
[서울=2025.06.28.] 특검 출범 16일 만에 첫 대면조사 성사…실제 조사시간은 4시간 40분에 불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 종료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조서 열람 중이다. 귀가는 자정께로 예상된다.
특검 출범 16일 만의 신속 조사
내란 특검이 오늘(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선 건 출범한 지 불과 16일 만이다. 이는 특검 수사의 신속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출범 이후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새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구속 만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다시 묶어두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여인형, 문상호 전 사령관 같은 군 연루자 추가 기소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단 사태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검토, 외환죄 등과 관련한 것으로, 내란특검의 핵심 수사대상 중 하나다. 오전 10시 14분 조사에 돌입한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3시간여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대면조사를 거부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의견 조율 후 오후 4시50분께 조사를 재개했다. 이후 오후 4시 45분부터 국무회의 절차와 외환 혐의 조사가 이어졌고, 심야조사 동의 하에 오후 9시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배경
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조사 시간과 내용 분석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총 12시간 이상 청사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4시간 40분에 불과했다. 이는 중간에 발생한 조사자 교체 요구와 3시간여 중단 때문이다. 조서 열람은 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조서 분량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여러 기록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자 전 세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2025년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과거 공수처 조사와 비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공수처 조사 사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8시간 2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번 내란특검 조사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적 분노와 여론에 떠밀린 소환"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특검 반대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측과 추가 소환 일자를 조율할 전망이다.
형사재판 진행 현황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는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형사25부는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경찰 고위직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석열의 첫 번째 형사재판이 2월20일 오전 10시 서울중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정식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가졌다.
수사기관별 역할 분담
현재 내란 관련 수사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영장의 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증거물 일체를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8일까지 12·3 내란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 9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외환죄' 관련 의혹 등 여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특검법 논의 현황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한 내란 특검법을 주문한 상태다. 국회 내부의 조율을 거쳐 특검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출범 시점이 늦어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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