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멈췄다] 정부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 ‘정지 상태’

[서울=2025.06.29.]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에 서울 부동산 시장 ‘충격’…잠실 아파트 거래 해제 속출

이재명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해제와 가격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잠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제 매매 해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시행된 28일부터 은행권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해 인터넷은행까지 주요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전산 시스템 개편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분간 대출 자체가 중단되며 실수요자들은 큰 혼란에 직면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까지 막히면서 대출 시장 전반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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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여파는 거래 현장에서도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대표 단지인 파크리오 아파트에서는 이달 체결된 매매 10건 중 3건이 계약 해제되었고, 이른바 ‘엘리트’ 단지로 불리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 등에서도 계약 해제가 발생했다. 거래 해제일은 대책 발표 직후인 11일, 25일, 26일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제 사유가 대출 규제 때문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시점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 반응은 급속히 얼어붙는 양상이다. 공인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대책 발표 당일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문의로 분주했지만, 시행 이후인 28일부터는 신규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다.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분위기 역시 ‘패닉’에 가까웠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종전에는 시세 15억 원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기 자금 8억~9억 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주택 시장은 급락 가능성이 낮지만, 가격 조정과 거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중랑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는 규제의 영향이 덜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서울 부동산 과열을 억제할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설명했으나, 시장에서는 후속 공급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심 고밀 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수요만 억제할 뿐,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손은숙 기자 eunsougi02@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