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전 총리, 14시간 내란 특검 조사 후 귀가…“계엄 문건 서명·폐기 추궁”

한덕수 전 국무총리, 14시간 특검 조사…계엄 문건 서명 및 폐기 의혹 집중 추궁

서울 | 2025년 7월 2일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방조 혐의로 2025년 7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약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 특검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오후 11시 42분경 조사를 마치고 침묵 속에 청사를 떠나 귀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사후 조치와 관련된 한 전 총리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계엄 문건 서명·폐기 의혹 및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쟁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 외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제안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계엄 선포의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한 뒤 이를 폐기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이 사후 문건의 존재 자체가 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Gemini_Generated_Image_5s8gww5s8gww5s8g.png — 생성형AI: 특검의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미지 스케치

대통령실 방범카메라 포착, 묵묵부답 1시간…특검, 방조 가능성 무게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를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방범카메라에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령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대해 단순히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한 전 총리가 약 1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회의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은 한 전 총리의 책임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국무위원 줄소환 및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 예고

이날 조사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등 다수의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국무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특검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할 전망입니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숨겨진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 sesfountain@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