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여야 충돌 속 통과

[서울=2025.07.04.]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1조8천억원 규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으며,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대통령실 및 검찰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복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진된 첫 대규모 예산 조정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당초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 내부 요구가 반영되며 총 1조3천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는 소비 부진 타개를 위한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주민은 15만, 비수도권 주민은 5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최대 5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되며,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금액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의 국비 보조율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서울 지역 70%, 기타 지역 80%였으나 국회 논의 결과 서울은 75%, 비수도권 및 농어촌은 90%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2개월 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실, 검찰, 경찰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의 복원이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항목들로, 정권 교체 이후 복원되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분출됐다. 특히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 민형배 의원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가 약 6시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민주당 내부 이견을 일단락 짓는 데 일조했으나, 향후 검찰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정당 간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로 인해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지연된 점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오후 8시40분에 시작돼 밤 10시55분께 추경안이 처리됐다. 재석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비판은 예결위 단계부터 지속됐다.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경안의 일방 처리를 지적하며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뀐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0.14~0.32%포인트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나, 일각에서는 일시적 소비 진작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1회성 소비 지원은 구조적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 다음 날인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에서는 이번 추경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적 갈등이 인사청문회 및 입법 과정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아름 기자 sesfountain@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