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첫 재구속…윤석열, 내란·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도주·말맞추기 우려”…3평 독방에 일반 피의자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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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10 12:42
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특검 “비상계엄·외환 혐의 정조준”
[서울=2025.07.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22일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두 차례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이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조 특검은 외환 혐의 등 추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유리한 국면을 맞았다.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영장심사 6시간 넘게 공방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총 6시간40분에 걸친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선 결과였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의 검사들이 178쪽 분량의 PPT와 3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했으며, 재범 위험이 크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게 했으며, 외신 대응용 허위 공보문 작성도 지시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도록 한 의혹과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들은 이미 내란 사건과 함께 기소된 내용으로, 별도의 재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환 혐의 본격 수사 예고…“무인기 북파 의혹” 정조준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의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군 관계자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은 앞으로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외환 혐의를 포함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3평 독방, 무더위 속 구치소 생활…대통령 경호도 중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로 수감됐다. 수용번호가 부여되고, 머그샷 촬영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용된 방은 약 3평(10㎡) 규모로,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하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침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구속과 동시에 중단됐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는 경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의 전략적 구속, 정국에 미칠 파장 주목
이번 구속은 조은석 특검의 전략적 속도전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특검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동시에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관련 인물로 지목된 군 고위 인사들과 정치권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을 두고 “사법 정의 구현”과 “정치 보복”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예고한 반면, 야당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그 과정에서 외환 혐의의 실체가 드러날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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