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5.07.11.] 尹 정부 시절 북한 드론 작전, 정치 쟁점화…특검 "북풍 기획 가능성 배제 못해"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북한에 대한 무인기(드론) 정찰이 최소 5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및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후 2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당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과 ‘디올백’ 논란 등 정국이 소용돌이치던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장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평양에 5차례 드론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작전이 단순 군사 대응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북풍 몰이’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 출격 시점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로, 국면 전환을 위한 고도의 기획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북한이 당시 화성-19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면 군사적 맞대응 차원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검은 또 최근 해당 무인기 작전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드론 통제 차량이 폐차 직전에 보전 조치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드론 시험용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며, 평양에 투입된 무인기와 동일 모델일 가능성이 있어 폐차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시켜 형식적 요건을 채우고, 비화폰 정보 삭제 및 허위 공보 지시 등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구속돼,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특검은 향후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고, 계엄 공범 및 외환 혐의 관련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무인기 침투로 인해 우리 군사기술이 노출됐을 가능성에 따라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작전 논란을 넘어, 정권 차원의 여론몰이 및 권력 남용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