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15% 관세 인하 ‘선방’인가 ‘FTA 붕괴’인가

[서울=2025.07.31.]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관세 인하 속 ‘FTA 무력화’ 논란도 고조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7월 30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예고됐던 25%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됐으며,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였던 기존 FTA 조건도 폐기되고 동일하게 15%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이는 총 4500억 달러, 우리 돈 625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선물 보따리’다.

이번 타결은 협상 시한 하루 전인 30일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표단이 전격 회동하면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상 협정에 합의했다”고 선언하고,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뉴욕, 스코틀랜드 등지를 전전하며 미측 핵심 인사들을 추적해 ‘올코트 프레싱’을 벌이는 등 극한의 협상 전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3 fd7a6d69-b339-45d7-9a69-62a4aec67774.png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줄인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국내 농축산물 시장, 특히 쌀과 소고기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는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된 점에 대해선 “12.5%를 끝까지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 앞에 불가피한 양보였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은 형식상 ‘관세 감면’이라는 실익을 얻었지만,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사실상 무력화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비즈는 “기존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FTA 효과는 사라졌고, EU·일본과 동일한 조건이 됐다”며 “이는 경쟁 우위를 상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역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렸고, 2012년부터 유지돼온 FTA 체제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외신의 반응도 엇갈렸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관세폭탄은 피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는 승리지만, 아직 세부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도(GDP의 44%)를 고려할 때, 관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FTA의 틀 속에서 자유무역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재편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현실적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한국의 국내 산업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에 조성되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재건을 위한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세부 투자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대출 및 보증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기업별 책임과 정부 보증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쟁점이 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포함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양국 간 해석 차이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정의 법적 구속력, FTA와의 관계 정립, 그리고 투자금액의 실행 방식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이 단순한 타결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통상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 모두 다음 국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박아름 기자 sesfountain@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