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윤석열 ‘감세정책’에 마침표

[서울=2025.08.01.]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감세 원상 복구…5년간 35조 세수 확보 목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윤석열 감세' 정책 원상복구와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증세 정책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속에서, 이번 개편안은 무너진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세 부담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정책의 양면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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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세' 원상 복구와 세수 확충의 당위성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면서 재정 건전성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진단 아래,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입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지난 정부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대기업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식 시장 관련 세제 개편 역시 증세 기조를 반영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2%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정부의 대주주 기준 상향 조치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차별적 관점: 다양한 우려와 비판

이번 개편안은 세수 확충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금융업계에 대한 증세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 금융·보험사에는 교육세를 신설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이들 기업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보다 증세 규모가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증세로 인한 세 부담 증가의 상당 부분이 법인세율 인상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히 세율 인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증세만으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약 30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연평균 4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 재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인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 속의 세제 정상화, 방향성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고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증세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투자 위축 우려,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넘어, 경제 운용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세수 정상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세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기업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이 어떤 형태로 조정되고 보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손은숙 기자 eunsougi02@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