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5.08.01.]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거부…속옷 차림으로 저항, 특검 “다음엔 물리력 불가피”

2025년 8월 1일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극심한 저항으로 인해 체포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특검은 총 4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며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교정 규정에 따르면, 혹서기(6월~8월) 수감자들은 오전 6시 20분 기상 후 저녁 9시 취침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도소 내 이동이나 외부 접견, 공무 집행 시에는 수의 착용이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용자 중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례는 최근 5년간 0.2%에 불과하며, 속옷 차림으로의 저항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은 평소 규정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특검이 구치소 내 수용실에 도착해 영장 집행을 고지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운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검팀이 철수하자 다시 수의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행태로서는 유례가 없고 민망하며, 장관으로서도 매우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의 착용을 고의로 회피하고 체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향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상태를 고려해 물리력 행사는 자제했으나, 다음 회차에는 교도관 동원 및 제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예고했다.

이러한 전개는 과거 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검찰 소환 및 구속 과정에서 형식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나 복장 관련 문제는 없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수괴의 민낯이며, 대한민국 법치를 우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폭이나 양아치나 하는 방식으로 법집행을 막는 것이 과연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과거 조직폭력배 수사에서도 체포 직전 옷을 벗고 경찰의 접근을 막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전직 국가원수가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도 확인했다. 접견 당시에는 수의를 다시 착용하고 있었으며, 서울구치소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도 정식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검사이자 검찰총장, 대통령을 지낸 피의자가 법 집행에 이처럼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것은 심각한 법치의 훼손”이라며 “국민은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시효인 7일 이내에 다시 구치소를 방문해 2차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체포 거부를 넘어,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특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금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법 집행의 전례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당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이번 사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특검의 향후 대응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