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5.09.15.]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로써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에 1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며 긴 재판 과정이 종지부를 향하고 있다.

■ 사건 경과와 재판 지연의 원인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발생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가량 의원실에 가둔 혐의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소된 피고인이 27명에 달하고, 각각의 공방이 겹치며 법정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2021년 사이 다수의 재판이 취소·연기됐고,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교체와 증인 출석 불발 등이 이어지면서 심리가 지연됐다. 법원은 “사건 규모가 크고 피고인 수가 많아 절차 진행이 복잡했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시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대형 정치 사건을 병행 심리하면서 재판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 검찰 구형과 법정 공방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 행위와 의사진행 방해가 명백히 발생했다”며 “특히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이끌어 주도적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 감금 행위와 회의장 점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요청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당시 당 대표로서 사태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만희·김정재 의원 등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들의 입장 – 사과와 항변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여야 4당이 벌인 반의회적 폭거에 맞서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시 행위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저항권 행사였다”며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었고, 이는 의회 독재에 맞선 일상적인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갔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대응한 집단적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 법원의 입장과 전망

법원은 재판 지연과 관련해 “피고인 수와 사건의 복잡성, 증거조사 절차 등이 얽혀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사건의 정치적 성격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정치인과 국회 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건인 만큼, 판결의 법적·정치적 함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보다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번 결심공판으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정치적 운명은 향후 선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정계 개편과 의회 운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