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5.10.01.]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 전원 “복귀 요청”...검찰개혁에 집단 반발

2025년 9월 30일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한 집단적인 항명으로 해석되며, 향후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파견 검사들은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검사들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금지한 지침이 시행되는 가운데, 특검 업무는 이와 모순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본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공소 제기 및 유지만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해당 법안이 공포된 당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팀 내 부장검사급 간부들이 팀원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팀장 8명을 포함한 40명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수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평검사 1명이 복귀한 상태이고, 일부 검사들은 이달 말까지 복귀할 계획을 밝히는 등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 사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을 "검찰개혁에 대한 공개적인 반기"로 해석했으며, “수사·기소 분리 지침과 특검의 업무 특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검사들의 요청은 수사 종료 후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즉각적 철수는 아니다”라고 전하며 특검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를 “검찰의 첫 집단행동”으로 평가하며,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구조에 근본적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공직자의 집단 항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검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특검 수사를 볼모로 삼았다”고 논평했다.
한국일보는 “특검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도 특검 수사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자 반발이 터진 것”이라며 검사들의 반발 배경에 ‘이중적 법 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검사들의 집단 복귀로 인해 추가 연장과 인력 보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소유지 역시 파견 검사들의 복귀 이후에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특검 수사의 충돌 속에서, 이번 사태가 향후 수사기관의 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