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산업화, 인재와 교육 없는 토대 위의 허상

Ⅰ. AI 강국의 꿈,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국가의 미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외치고 있다.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초거대 언어모델 개발 등 산업적 전략은 숨 가쁘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그 산업을 떠받칠 ‘사람’, 즉 교육과 인재 양성의 토대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사범대 컴퓨터교육과 정원은 2021년 8곳 182명에서 2025년 9곳 193명으로 불과 11명 증가에 그쳤다.
교직 과정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의 컴퓨터 관련 전공생 241명을 모두 합쳐도 연간 434명이 한계다.
이들이 전부 교사로 임용된다고 가정해도, 전국 5679개 중·고교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Ⅱ. 산업 성장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사람’

AI 산업화의 본질은 기술보다 인재의 질과 양에 달려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7년까지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인력이 6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업은 늘어나지만, 이를 운용하고 해석할 실무 인력은 태부족이다.
결국 인프라만 넓히고 ‘AI를 다루는 사람’이 없는 산업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01년부터 초등학교 ‘정보’ 교육을 정규과정에 포함시켰다.
최근 베이징시는 AI 전문 교사 100명, 핵심 교사 1000명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 역시 초·중등 단계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과 AI 코딩 기초를 연계한 ‘AI 리터러시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실과’ 과목 내 일부 AI 개념을 포함시키는 데 그쳤고, 교사 양성 체계도 사실상 2000년대 초 수준에서 멈춰 있다.
AI 산업화를 외치는 국가의 교육 기반이 이토록 허약하다는 사실은, 기술 중심 정책이 얼마나 사람 중심 전략과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Ⅲ. 스마트폰 없는 교실, AI 없는 학습의 위험

한편,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은 교육계의 또 다른 논란거리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교사와 학교장이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목적은 명확하다. 교권 회복, 학습 집중도 향상, 디지털 중독 완화 등이다.

실제 교사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으로 수업이 방해됐다”고 응답했고,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104분에 달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도 꾸준히 증가해, ‘디지털 절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치가 AI 활용 교육의 기회를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교과학습, 디지털 리터러시, 생성형 AI 실습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스마트 기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스마트폰 금지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교육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디지털 쉼표 정책’으로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하지만, AI·코딩·디지털 안전 교육은 별도의 기기 환경에서 철저히 병행하고 있다.
미국도 주별로 금지 조항을 시행하면서도 AI 학습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교육용 디바이스’ 예외 조항을 두었다.
한국의 정책은 이 같은 병행 전략 없이 “금지”만 강조해 AI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오히려 흐릴 우려가 있다.

Ⅳ. 문해력 저하와 AI 의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다

AI가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21의 칼럼 「AI에 읽힐래, 직접 읽을래?」는 학생들이 책을 직접 읽기보다 AI가 요약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AI가 만들어낸 요약과 해석만 소비하다 보면 비판적 사고력, 탐구 능력, 창의성이 점차 약화될 수 있다.

AI는 통계적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패턴을 예측’할 뿐, 인간처럼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AI가 제시하는 답을 수용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사고하는 인간’이 아니라 ‘응답을 소비하는 인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교육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철학과 직결된다.
스마트폰을 금지하거나 AI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문해력(AI Literacy)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Ⅴ. AI 시대 교육개혁의 핵심: 교사, 인재, 그리고 균형

결국 AI 시대의 교육은 세 가지 축이 맞물려야 한다.

첫째, 교사 양성의 구조적 확대다.
단기 임시방편이 아닌 법제화된 AI 전문 교원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AI 교사 양성법’은 그 출발점이지만, 단순 정원 확대를 넘어 산업계 실습, 기업 연계형 실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와 AI의 공존을 전제로 한 교육환경 구축이다.
‘스마트폰 없는 교실’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교실’로 전환해야 한다.
교사가 AI 도구를 수업 설계에 적극 활용하고, 학생들이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투자다.
AI 교육 인프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농어촌 학교나 중소도시 학교는 전담 교사조차 없는 경우가 다수다.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전략이라면 ‘서울의 AI 교실’이 아니라 ‘전국의 AI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Ⅵ. 기술의 시대, 사람의 교육으로 답하다

AI는 분명 한국 사회가 나아갈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교육이 그 기반을 놓치면 산업의 성장은 모래 위의 성처럼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GPU나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AI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AI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AI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다.

스마트폰을 단속하기보다, 그 도구를 통해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 결론

AI는 산업이자 문화이며, 미래 세대의 언어다.
그 언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고, 배울 기기마저 금지된다면 AI 강국의 꿈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
AI 국가산업화를 성공으로 이끌 진짜 열쇠는 사람 중심의 교육개혁에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