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가지고 이념으로 재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한민국은 참 별의 별 단세포적인 사람들이 SNS를 통해 설치고 있는 재미있는 나라다. 부패는 민주당이나 좌파만 하는게 아니라 우파도 국힘도 하며 보수도 한다. 부패는 인류학에서 인류가 관료사회를 이루고 상류층이라는 서열 문화가 생성될 때부터 존재해왔다.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에서 부패는 흔히 4가지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① 도덕적 접근(Moral Approach)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남용한다. 대체적으로 스스로가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상류층에 올라왔다는 착각으로 인한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이다.
② 사회문화적 접근(Sociocultural Approach) : 사회의 관습적인 부분, 통념적이면서 비정상적인 관례들이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 집단주의적이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행정 문화 내에서는 하위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 내 정체성과 관례 등을 이유로 같이 투영되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관예우라 볼 수 있겠다.
③ 제도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 :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있어 이를 악용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벌어진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들이 보내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 같은 경우, 내부적인 정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고발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
이어 녹봉과 재취업 문제가 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 공무원 직종은 피규제 집단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스스로 피규제 집단에게 종속되도록 분위기상 만들어져 간다. 물론 능력있는 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 인재로 재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로써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임시적으로 배치되는 낙하산 인사들은 과거 감독 기관의 고위직인 경우가 많아 감독 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하기에 비리에 유혹받을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국가 인재를 재취업을 해주고 이들을 지켜주려묜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피규제 집단의 포획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사기업 이상으로 주는 방안도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청렴도 아시아 1위인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있다.
④ 체제적 접근(Systemic Approach) :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있어 중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패라는 것은 국가 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산업 체제적 접근이라 볼 수 있겠다. 부패를 중진국으로, 혹은 중진국이 중상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서 필요악, 혹은 그와 같은 급성장으로 인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산물들, 이를 선천적인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 그와 같은 결과론을 중시해왔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순기능적으로 활용되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저개발국가가 성장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체제적인 접근으로 인한 부패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극복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된다.
이와 같이 부패는 이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인류 사회 어디든 존재하며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에도 존재하는 것이 비리와 부패다. 이것을 두고 좌냐, 우냐 등의 이념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