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연금민영화에 따른 연금개혁문제
페루의 Z세대들이 분노한 이유, 오랜 기간 내제된 비리와 부패에 대한 저항
라틴아메리카의 연금 개혁의 원인은 재정적자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국가의 부채가 쌓이게 된다. 따라서 국가 주도로 인해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통해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인 계정의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은 크게 대체형(Replacement), 선택형(Multiple-choice), 혼합형(Mixed mode),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체형(Replacement)은 구세대에게는 부과 방식과 신세대에게는 개인 계정의 적립 방식을 적용시킨다. 선택형(Multiple-choice)은 구세대에게 부과 방식을 적용시키고 신세대에게는 부과 장식과 적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혼합형(Mixed mode)은 구세대에게는 부과방식을 신세대에게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혼합시킨 방식을 적용시켰다. 대부분의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체형(Replacement) 방식이고 선택형(Multiple-choice)은 페루, 콜롬비아, 혼합형(Mixed mode)은 코스타리카, 우루과이가 이용하고 있다.
연금 개혁 이후 여러 문제들이 개선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개선된 점으로 볼 때,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연기금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자본시장이 발전했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 이후 재정적자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칠레의 경우 재정적자의 비율이 93%에서 60%로 감소했다. 연기금 투자수익이 크게 증가되었고 연기금 보유 자산의 증가와 연평균 수익률의 증가는 투자 수익의 증대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로 인해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 남미 각지에서 다양한 민간보험회사가 연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을 통해 민간보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험시장에는 세계적 금융 자본도 진출해 있었다. 이로써 세계적 자본의 발전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연금 개혁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연금의 가입이 낮다는 점에 있다. 개인별 계정의 경우 강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한 이후 연금 가입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소득 계층별 연금 가입률의 차이가 있다.
이어 비공식적 부문의 종사하는 사람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 고용불안에 놓여 있어 연금 가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으며 현재 생활유지가 중요해 연금을 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소득 5분위의 72.4%가 연금에 가입했으나 1분위의 경우 53.1%가 연금에 가입했다. 또한 젠더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 가입률이 낮다. 이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결혼, 출산으로 인해 연금 납부기간을 의미하는 보험료 밀도가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여성의 연금 급여 액 역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띠라서 저소득 비공식 부문과 여성이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투자 수익의 소득계층 격차가 있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과거 수익률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저소득 계층은 동료의 추천, 펀드의 저명도를 기준으로 민간 보험을 선택했다. 더불어 저소득계층은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낮았다.
셋째, 과도한 연기금 관리 운영 비용이 든다는 점에 있다. 다른 보험 회사와의 경쟁을 위한 광고비, 마케팅 비가 많이 쓰이고 유지비, 투자비가 기존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비용의 증가는 가입자 수수료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어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안정성으로 인해 적립금의 50~58%가 국채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다변화된 투자, 그 중에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가 국내 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해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수익률을 위해서는 다변화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 이후 국민 연금이 개선된 듯이 보였지만 한계점이 더욱 부각되게 된다.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차 개혁을 하게 되었고 공적연금을 강화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2차 개혁을 실행한 대표적인 나라는 칠레와 아르헨티나라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개인별 연금계정을 폐지했으며 칠레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계정 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려고 했다. 연대 연금 제도를 통해 연금 급여가 일정 수준의 이하인 연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 보장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젠더의 형평성을 위해 여성에게는 유족들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기간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또한 개인 별 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이에 운영 수수료를 완화하는 개혁도 존재했었다. 칠레의 경우 가장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또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 채권투자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개혁에 포함되었다. 연금 민영화 이후 남미 국가들에서는 문제 연금 사각지대가 증가하였고 운영 수수료가 기존 부과식 공적 연금 보다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제시되는 등, 관리 운영상의 문제도 나타났다. 이후 페루 국회는 조기 은퇴자의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성별에 관계없이 50세로 통일했다. 페루 국회는 연금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바뀐 조항은 조기 은퇴자의 개인연금(Private pension) 수령 시작 연령으로, 남녀 모두 만 50세 이후부터 개인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페루는 이전까지 여성은 조기 은퇴 시 만 50세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는 만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페루 국회는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페루 국민에게 개인 연금 수령 가능 연령 개정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단, 만 50세 이상이어도 개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납부한 가기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했다. 따라서, 법률 개정에 따라 조기 은퇴 이후 개인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지금까지 연금 운용사에 납부한 자기 부담금이 법적 하한선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개정 연금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은행, 보험사, 개인연금 펀드 등 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민간 기관은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페루 국회가 대통령의 종신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페루 대통령인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 페루 국회는 퇴임 후 범법 행위로 기소당한 전직 대통령의 종신 연금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비올레타 베르무데스(Violeta Bermudez) 당시 페루 총리(Prime minister)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 더 많은 비리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으며, 향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에 있다가 다시 9월 1일에 있어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5일 페루 정부가 청년층의 민간 연금 기금 납입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페루 시위의 트리거가 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전체 취업자 중 70%는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가족 내 무급 노동, 무등록 영세 자영업 등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일하고 있었다. 페루는 지난 6년 동안 대통령이 5차례나 바뀔 정도로 정국이 불안정하며, 갱단 폭력이 급증하고 마약 유통이 심화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다. 따라서 임기 말기를 맞이한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의 지지율은 2.5%, 의회 지지율은 3%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이후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명품 롤렉스 시계 여러 개를 뇌물로 받았다는 '롤렉스 게이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었으며 12건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월급을 10,000달러(약 1,350만 원)로 2배 넘게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의결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젊은 Z세대들의 큰 불만을 야기했다. 수도 리마에서 Z세대 주도로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은 그동안 발생했던 페루의 갖은 비리가 쌓이고 쌓인 끝에 폭발한 분노였다. 페루의 18~29세 인구로 구성된 Z세대는 페루에서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부패, 반정부 시위는 인도네시아, 네팔과 마찬가지로 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9월 28일 시위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리마 도심의 정부 청사 쪽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 폭죽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맞대응했다. 이처럼 충돌 과정에서 기자 1명, 경찰 1명을 포함해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29일에도 운송업 종사자 수백 명과 청년들로 구성된 시위대들이 행진하다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폭력 진압을 변질되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CNDDHH 소속 마르 페레스 변호사는 "시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경찰에 촉구한다. 대량의 최루탄을 발포할 정당성은 없었고, 더구나 사람들을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Instamos a la policía a respetar el derecho a la protesta. No había justificación para disparar grandes cantidades de gas lacrimógeno, y mucho menos para atacar a la gente)."고 비판했으며 잠시 강제로 진압되었다 해도 다시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