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힘들다” 남긴 공무원 사망…김건희 특검 조사의 후폭풍

[양평=2025.10.12.] 김건희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13일 부검 예정

경기 양평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0월 13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진 ㄴ씨(57)는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소속으로, 지난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ESI&D가 2011~2016년 사이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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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씨는 과거 해당 부서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를 받은 지 약 일주일 후인 10월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특검 측은 강압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사는 오후 10시 40분에 종료됐으며, 피조사자 동의 하에 진행됐고, 식사 및 휴식도 보장됐다”고 밝혔다. CCTV를 통해 ㄴ씨의 귀가 장면이 확인되었고, 수사 도중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압과 회유로 고인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고인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특검이 김선교 전 양평군수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반복된 추궁과 회유는 고문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국가 권력이 국민을 압박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현재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자필 메모 외에도 추가 유서가 존재한다며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면 사퇴와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향후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장의 경계를 가르는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검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ㄴ씨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조사 당일, 특검은 오후 10시 40분경 조사를 종료하고, 자정 무렵까지 조서 열람 절차를 마친 후 귀가시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다른 관련 공무원들은 2회 이상 조사받은 반면 ㄴ씨는 단 1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명을 일축하며, “유서에는 ‘강압, 회유, 멸시, 강요’라는 단어가 18차례 등장한다”며 "특검 수사가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조사 녹취록과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특검팀의 직권남용 및 허위 자백 강요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직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지나치게 선을 넘는 주장으로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인의 유족 측 입장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일방적 발표가 여론을 오도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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