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캄보디아 접경 지역과 캄보디아 등에서 중국계들의 납치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각종 피싱 범죄와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가 연일 이어지고 많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고 있으며 캄보디아에 대해 갖은 흉흉한 소문들이 들려온다. 2020년대 초반부터 캄보디아의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지를 거점으로 한 국제 범죄조직들이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외국인들을 유인하여 납치하고 범죄 센터에 감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조직들은 SNS나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항공권 지원 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직자들을 유인했으며 IT 개발, 온라인 마케팅, 카지노 고객 관리 등의 직종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 차단된 건물에 감금되었다. 이후 범죄조직의 감시 아래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범죄 행위를 강요받았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저항할 경우 폭행, 전기 충격, 고문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으며, 다른 조직에 팔려가기도 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에게 연락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해야 풀려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각종 범죄자들, 해외의 범죄자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물가도 저렴하고 여러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암흑의 통로도 많은데다 관료들이 부패하면 사기 범죄에 특화될 수 있는 토대라 마련되어진다. 특히 6억 이상의 인구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가난하다. 그러다보니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이 범죄 카르텔들을 심고 양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 관련하여 온갖 불법적인 범죄들이 많이 생성되는데 대개 마약과 사기, 인신매매 범죄가 주를 이룬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범죄조직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화했다. 앞서 포스팅 한 것처럼 안면인식 기술이 발달하고, 지문 날인 등의 범죄 수사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범죄조직들은 그 동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법망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부패가 만연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과 같은 지역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개발된 경제특구이기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범죄 조직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범죄조직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니 중국 내에서는 범죄가 줄어든 반면, 동남아시아나 한국 등에서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묵인하기도 하고, 막대한 뇌물을 받고 이들을 비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규모 합숙 시설을 갖추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층들이 많고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자리잡는 이유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최빈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자들의 부패가 이루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범죄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연간 125억에서 190억 달러로, 이는 캄보디아 1인당 GDP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이 정도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에 가성비도 매우 좋은 곳이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 지역이다. 그래서 각종 흉악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동남아시아로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성비와 범죄 대상 물색하기에도 좋은데다 뇌물을 적당히 주면 숨어 있기 좋고 여러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큰 돈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조직의 운영 주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대규모 마약 밀매에도 연관되어 있는 마약 카르텔들이다.

따라서 이들 범죄조직들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운영진 측에서 일부러 납치한 이들을 종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약을 내부에서 퍼트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인신매매, 대포통장 및 대포차 거래, 무기 밀거래, 야생동물 및 광물 밀수, 금이나 비취 등 귀금속과 보석 밀거래, 불법 벌채 및 개간, 돈세탁, 아동노동 등 기존 동남아시아 범죄조직들이 벌이던 다양한 범죄 행위들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친중 국가들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왔고, 고속도로 등 기본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온갖 카지노 사업체들이 중국 건설사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 이유는 중국 본토에서 도박과 대규모 카지노 영업 행위가 중국 공산당이 1949년 집권할 때부터 일부 종목들 정도를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는 반부패 등을 내세워 이를 명목으로 카지노의 탄압은 더욱 강해졌다. 특히 2022년부터 중국 공산당 고위직의 은밀한 돈세탁 경로로 애용되었던 마카오에서는 당시 양회 때 카지노 규제가 강화되기로 결정되면서 중국의 비리로 빼돌려진 돈들이 새로이 세탁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있었으며, 가까운데다 국가 상태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캄보디아가 새로운 탈세와 횡령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신종 세탁소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마침 캄보디아도 이로 인해 벌어들일 수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특히 2015년부터 중국에서 넘어오는 온라인 도박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등록까지 허가하고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외에 카지노를 건립하여 중국인들을 유치하려는 사업체들이 도박하기 쉬운 곳을 찾다보니 캄보디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일대일로로 인해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시아누크빌에 카지노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정부들이 중국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사업상 권리 및 각종 자격이 되는 라이센스들을 뿌렸기 때문에, 중화권 국가들의 조직폭력계 삼합회를 비롯한 흑사회 조직들까지 이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단지가 건설된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마카오 스타일의 중국 카지노 건물들은 시아누크빌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퍼지게 된다. 중국 당국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해외 투자 알선을 시켜주고 이들이 동의하면 해외로 내보내 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을 가보면 국경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수의 카지노와 클럽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캄보디아 일대일로의 중심인 시아누크빌은 중국의 카지노와 클럽 등의 유흥 사업장들이 점령해버린지 오래다. 

중국의 카지노와 같은 유흥 사업장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의 범죄조직들은 라오스 남부와 캄보디아 북부 지대의 메콩 강 중류 지역 마약밭에서 나온 다량의 필로폰들과 해로인을 판매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유통하고 팔던 범죄조직의 총책은 흑사회였고, 흑사회 조직들은,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언론에서 ‘악마’, 혹은 ‘마약왕’ 등으로 묘사되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갑자기 캄보디아 언론에 의해 존경스러운 소수민족을 선도하는 지도자로 둔갑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다수의 카투족(Katuak)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 카투족들에게 얼마 간의 돈을 주고 마약밭을 관리하는 총책을 맡겼다. 이들 조직들은 중국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마약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을 버리고 뛰어든 사업은 카지노와 클럽, 호텔 등의 유흥사업이었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넘어 각종 온라인 범죄에도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온갖 온라인 사기 범죄에 쏠쏠히 재미를 보기 시작했고, 장기 밀매 사업까지 손을 댔다. 

그리고 온라인 취업 공고로 사람들을 납치해 범죄에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중국 국적을 가진 자들, 혹은 중국계인데 캄보디아 정부의 군사력과 공권력이 이들 범죄자들의 소탕전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를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매우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신들이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법상 내정간섭에 몰릴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최종 보스이자 배후가 중국 정부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의심을 피하려면 중국은 이제라도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며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방법이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일까? 법무부 2021년 12월말 기준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국적자는 41,525명에 달한다 했고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2024년 기준 63,681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다문화 가족인 "한캄가족"의 수효도 만만치 않다. 

첫 번째, 캄보디아가 여행금지국이 되면 '예외적 여권 사용'으로 왕래해야 한다. 여행금지국가 지정 이전에 이미 해당국 영주권이나 거주권(체류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해당되고, 나올 때는 개인자격으로 알아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여행금지국가 국민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자, 정상적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기에 매우 까다롭다. 

두 번째, '예외적 여권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방문 시 주의 사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여행금지국가에 방문 또는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행금지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교민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와 사업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캄보디아에 기반을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 현지 사업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로 현재 외교부에 나와 있는 자료 내 캄보디아 한국 교민은 약 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숫자고 러시아 거주 한국 교민보다 많은 숫자다. 이 많은 인원이 자신들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한캄가족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을 경우다. 캄보디아 부인이나 자식이 한국 국적을 취득 못했거나 결혼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수 비자를 내줄 수 있겠는가? 내주게 된다면 한국 국내에서 반발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과 일부러 이혼하고 가정 깨고 한국으로 돌아오랴? 비자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고, 이들 가족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한 국가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혹 잘 알지도 못하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행금지국가" 지정 및 "단교"를 스스럼 없이 마구 발언을 남발하는데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 일이 아니니 마구 뱉어내면 그만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캄보디아 간의 공조로 한국의 공권력이 캄보디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단지들을 무력화시키고 범죄자들과 교전 및 체포하여 국내 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소탕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체포에 불응할 시, 사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생각되며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적인 신뢰 문제도 있기에 이러한 협정 조인을 주장하면 조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상 어느 국가도 범죄 소굴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은 원치 않을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