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소로 서울시장 선거 ‘격변’…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파장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격전지 서울 판세에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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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01 21:18
[서울=2025.12.01.]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12월 1일,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의 핵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당시 캠프 외곽 인사인 김한정 씨를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다수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도 실제 비용을 제삼자를 통해 지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명 씨가 단순 용역업체였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으나, 오 시장은 직접적인 여론조사 요청 및 결과 수령, 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 비용 부담 주체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1년 2개월간의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 하나 없이 기소했다”며 “정치적 기소이며, 민주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우니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야당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기소는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출마가 법적, 정치적으로 불투명해지며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 혹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적 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마 자격이 유지되지만, 당 윤리위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공천 배제 혹은 당적 박탈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도 불가피하다.
한편, 특검은 이번 기소를 두고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소는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가세해 서울시장 선거의 초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사법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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