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5년 만에 시한 지킨 국회…AI·대통령실 예산은 삭감, 민생예산 유지
댓글 0
기사입력 : 2025.12.03 00:38
[서울=2025.12.2.] 여야, 2026년도 728조 예산안 합의 처리…5년 만에 법정기한 준수
국회는 12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 728조 5,700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약 8.1%(54조 7,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합의에는 여야 원내대표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했으며, 세 사람은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
이번 예산안은 전체 262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다.
예산안의 핵심 내용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며, 기존보다 일부 항목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국정 과제 예산은 유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했다. 여야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상생펀드 등은 그대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 정책펀드, AI 예산 등은 상당 부분 삭감됐다. 대통령실 운영비는 약 1억 원 삭감되었고, AI 지원 예산도 약 2,064억 원 감액되었다.
지역구 사업 예산과 각 당의 입장
양당은 지역구 사업 예산을 둘러싼 조율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 민원 사업 반영 요구가 집중되며, 특히 지역 SOC 예산과 현금성 지원 예산이 조정되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세입 예산과 각종 부수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다”며, 예산 통과와 함께 도시가스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예산 확대 등을 강조했다.
종합 분석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서도 법정기한 준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치권은 그동안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사례가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국민 신뢰 회복과 재정운영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했다는 평가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남은 세입 예산 및 각종 부수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저널인뉴스 - jink & jin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