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개인정보 유출에서 구조적 논란까지 확산

3370만 계정 정보 유출... 최대 1.2조원 과징금 가능성

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쿠팡의 국내 매출 약 41조원을 기준으로 최대 1.2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 쿠팡페이 보안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일반 가입 시 쿠팡페이에 자동 가입되는 구조와 결제 프로세스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추가 인증 절차 도입 등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연장했다.

쿠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데이터 무단 활용 의혹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쿠팡이 자회사(CPLB)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만들면서 입점업체의 주문 및 재고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무법인은 특정 업체의 주문 내역과 재고 현황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 활용이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선수로 뛰며 반칙을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전 자사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함께 플랫폼 갑질과 시장 왜곡 문제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맹탕 청문회' 논란, 정치권 압박 강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는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묶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은 쿠팡과 KT 등의 반복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웠다"며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도입을 촉구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사고를 보고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신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책임 축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 안전과 지속가능성 의문

올해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택배 현장에서 8명이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노동·시민단체는 야간 및 새벽배송 체계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쿠팡 성장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의 물류·배송 구조는 365일 가동, 장시간 노동, 높은 배송 물량에 기반한 초고속 서비스를 구현하지만, 노동 강도와 산업재해 위험을 상시적으로 높이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점업체들은 높은 매출에 의존하면서도 낮은 마진을 감수하고 있으며, 계정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 의혹과 약관상 책임 제한 조항 등이 맞물리면서 '쿠팡 공화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넘어 사회적 거버넌스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