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25.12.23.] 통일교 특검 추진, 협상 전부터 ‘후보 추천권’ 샅바싸움

[서울=2025.12.23.] 여야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합의했지만, 각 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놓고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별도의 특검법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권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 2인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제3자 추천’에 대해선 법원에 대한 불신, 과거 ‘드루킹 특검’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당인 만큼, 공정성을 위해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도 주요 논란거리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야당 정치인 간 유착뿐 아니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가능성과 여당 정치인 관련 의혹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정교 유착과 정치자금 제공 등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 논의는 민주당이 전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본격화됐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속도가 곧 정의”라며 **“특검 출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의 법안 간 큰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 통과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23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통일교 특검법’과 ‘쿠팡 청문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이 단순한 진상규명을 넘어, 한국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구조적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전방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교유착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구조, 수사 범위, 추천권 등 핵심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한, 정치권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