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 서울] 용산 대통령실 '비밀 통로' 실체 확인... 공적 공간 투명성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본관에 외부 노출을 차단하는 ‘비밀 출퇴근 통로’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시점이 소통의 상징이었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중단 시기와 맞물려 있어, 공적 책임 회피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 '철문과 가림막'에 가려진 동선... 4억 원의 행방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통로는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시공됐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시설은 대통령실 외곽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폐쇄형 구조로, 우천 시 대비는 물론 외부 시선을 완벽히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공사비 4억 원이 대통령실 예산이 아닌 국방부 예산에서 전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 운용 절차의 위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시에 집무실 내부의 ‘휴식 공간’ 구성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편백나무 사우나와 대형 침대가 구비된 침실, 응접실 등이 비밀 통로와 연결된 구조는 이전 정부의 집무실 구성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집무 공간에 숙소와 사우나가 병설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공적 공간의 사적 이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치권의 평행선 공방과 언론 접근권 위축 정치권은 극명한 시각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 세금을 들여 사적 공간을 조성하고 동선을 은폐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국정조사 수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신변 보호와 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당한 보안 조치를 정치적 공세로 비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냉랭하다. 2022년 11월 비밀 통로 완공 직후 도어스테핑이 중단되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Z세대 기자협회가 2023년 말 실시한 ‘언론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현 정부의 소통 수준을 이전보다 낮게 평가했다. 이는 청와대 개방의 명분이었던 ‘구중궁궐 탈피’와 ‘국민 소통’이라는 취지가 퇴색되었음을 수치로 증명한다.

■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공간 논란을 넘어 ‘공적 공간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진단한다. 장은석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의 업무 공간이 폐쇄적일수록 민주주의의 투명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적 공간의 개보수와 예산 전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후 공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실 공사 예산 전용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검토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대통령 집무 시설 개보수 시 공적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력 기관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언론의 취재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이 공적 공간의 정의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