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후폭풍… 분열하는 국민의힘, 보수의 미래는 어디로
윤리위 심야 제명 의결에 당내·사회 갈등 증폭… 정당 민주주의·표현의 자유 논쟁 재점화
댓글 0
기사입력 : 2026.01.15 10:4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향후 보수 정치 재편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당 내 권력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월 13일 심야 회의를 열어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당 게시판 계정의 여론 조작성 게시글과 당헌·당규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 조사, 윤리위 징계 의결, 최고위원회 최종 확정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 징계안은 최고위 의결이 한 차례 보류된 상태다. 당헌·당규상 윤리위 통보 후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에서 판단을 유보하겠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이 입장은 친‧반(反)한동훈 계파 간 갈등을 더욱 첨예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정치적 숙청’ 프레임을 내세우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서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과거 이준석 전 대표 축출로 인한 내분을 왜 반복하느냐”고 공개 비판에 나서, 수도권 보수 지지층의 불안 심리를 대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강경 징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도층 및 청년층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윤리위 제명 의결에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이유로 최고 수위 제명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징계 수위 조정과 절차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자정”이라는 주장과 “정권 창출 실패 이후 지속된 계파 정치의 재연”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초기 반응 분석에서도 보수 핵심층은 제명에 부분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선거를 앞둔 자해적 내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정당 윤리 기구가 어느 수준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헌·당규의 징계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특히 심야 기습 의결, 당사자 직접 출석 여부 및 소명 절차의 충분성 등은 향후 법적 분쟁과 정치적 논란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기되는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윤리위 구성의 독립성 강화: 특정 계파 인사 편중을 막기 위한 외부 위원 확대 및 추천 절차 투명화.
징계 절차의 단계별 공개: 조사 개시부터 의결, 재심까지 주요 절차와 논거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정치적 오해 최소화.
온라인 당원참여 규칙 정비: 당원게시판 운영 규칙, 계정 실명·공유 금지, 여론조작 방지 장치를 명문화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안.
궁극적으로는 정당이 권력 투쟁의 도구가 아닌, 공론과 경쟁이 병존하는 정치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내부 민주주의 규범을 법률 수준에 준하는 엄격함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저널인뉴스 - jink & jinkorea.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