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등, 취약계층은 왜 더 불안한가

코스피 6000, 숫자 너머의 ‘포용 성장’을 생각할 때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수출 회복, 내수 회복세,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이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체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로 불리던 저평가 논쟁에서도 한 걸음 벗어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주가 상승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먼저, 자산 가격 상승은 가계의 심리적·재무적 여유를 키워 소비를 자극하고, 이것은 다시 기업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IT 기업의 높은 이익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친환경 설비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여력을 키워 장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저평가를 이유로 해외 자본에 밀리던 국내 증시 위상이 나아지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운용 전략도 보다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오르는 만큼 사회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호황이 이미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 더 큰 이득을 안기고,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거나 부채가 많은 계층에게는 오히려 불안과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대차거래 잔고와 변동성 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호황이 레버리지와 공포를 동반한 취약한 균형 위에 서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 6000은 뉴스 헤드라인일 뿐 일상과는 동떨어진 숫자일 수 있습니다. 시간·정보·여유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주식투자는 여전히 ‘위험한 세계’이고, 주거비와 생계비 부담, 불안정 고용은 그 위험을 감당할 완충 장치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은 “남들은 자산을 불릴 때 나만 제자리”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때로는 무리한 빚투나 고위험 상품으로의 쏠림을 부추기는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책의 초점은 그래서 ‘지수 6000’이 아니라 ‘포용 가능한 6000’에 맞춰져야 합니다. 먼저, 과도한 레버리지와 단기 매매를 부추기는 구조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거래 한도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투자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벨트에 가깝습니다. 금융교육과 위험 고지 역시 형식적 안내를 넘어, 실제로 이해 가능한 언어와 채널로 제공돼야 합니다.

둘째, 장기·분산투자를 통한 ‘소액 주주 자본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을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연금·기금 연계 상품이 더 촘촘히 설계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 시장의果실이 소수의 고액 자산가나 특정 세대에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본시장의 호황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동시에 손봐야 합니다. 불안정 노동, 지역·세대간 격차, 주거 불안정은 주가와 무관하게 취약계층의 삶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양극화 위험을 거듭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노동·주거 정책이 함께 가지 않는 증시 호황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6000은 한국 경제가 쌓아 올린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혁신이 만들어낸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의果실을 나눌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기도 합니다. 숫자의 축제를 넘어, 취약한 이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면, 이 랠리는 또 한 번의 ‘그들만의 호황’으로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 범위를 향한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