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건부 수용 제안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며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진행하거나, 특검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고를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 반응
신 전 의원은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28일 국회 재의결 시 여권의 이탈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전 의원은 예상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국민 사과 제안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하게 몰아칠 텐데, 이전의 거부권 행사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심 우선 대응 촉구
김 전 의원은 야당이 이 문제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 정무적으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 난색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조건부 수용 등의 대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달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대로 받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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