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그늘 드리운 대한민국, 2044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 감소 예상

입력 : 2024.05.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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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삽화이다.(자료=저널인뉴스)

 

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4년까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 중위연령 50세 돌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3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는 50.3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적 영향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 시장 붕괴를 야기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동 수 급감, 병력 자원도 줄어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약 22만명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병력 자원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 수는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에는 약 19만명으로 줄어들어 2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홀몸 노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 가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는 20.2%(46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증가와 출생아 감소, 자연 인구 감소 예견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 수(15만6000명)의 4.8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며, 한국의 총인구는 2023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에는 396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 인지와 대책 마련

한미연은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 휴가·휴직 환경 조성과 인구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육아 휴가·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이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인구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 현상과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섭 기자 hyunse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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