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 비용을 인도네시아가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추가로 3천억 원을 납부해 총 6천억 원을 내겠다는 제안을 전달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2016년 1월 약속한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천억 원(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조정)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납부해야 할 분담금 중 1조 원이 연체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26년까지 완납할 것을 요구하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수정 제안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을 수용한다면, KF-21 전체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 중 1조 원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신뢰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연체 상황과 기술 이전 조건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이 예산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지만,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 파트너 국가의 비용 분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술 이전 관련 협상에서의 조건 변화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번 사안은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서 비용 분담과 기술 이전 조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