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4차로 도로의 3차로에 멈춰 선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 C씨에게 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차량 운전자인 B씨가 C씨를 보호하려 하자 B씨도 폭행당했다.

이에 더해 A씨는 차량의 조수석 문, 사이드미러, 우측 바퀴 및 엔진룸 등을 손과 발로 강하게 치며 손상을 입혔다. 이 때문에 차량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흠집이 발생해 약 4,037만 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와 E씨가 말리려 하자, A씨는 이들을 밀치고 계속해서 폭행을 시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A씨는 두 경찰관을 걷어차며 반항했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해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과 추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막아서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안전 칸막이를 걷어찬 바 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법조계와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폭력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 대한 처벌 수위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