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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공모_한세빈] ‘끊임없는 패권경쟁 속 심화되는 미-중 갈등, 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요 몇 년 간 뉴스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즉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영향력과 세력을 놓고 벌이는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심지어는 문화적 분야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논쟁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다. 그렇다면 미·중 패권 경쟁이 급속히 심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세계적인 패권국이 되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중국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며 그 입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 그리고 세계적 무대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미-중 경쟁이 기술 우위와 시장점유율, 자원 접근성 등을 놓고 경쟁하는 만큼 미-중 갈등이 글로벌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중 경쟁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갈등’과 ‘불안정’의 위험성이다. 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무역과 기술, 안보 문제에서 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긴장이 세계의 극심한 갈등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양국이 영향력과 권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갈등 가능성은 더욱 첨예해진다.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제로 양국이 경제 및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경기둔화와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출과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미-중 경쟁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모든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5G, 생명공학 등 신기술 개발에서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세계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면에서 해결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출처 : 미국 해군연구소 트위터 캡쳐. 연합뉴스 최근에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여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고도 정찰 풍선’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정찰 풍선들은 센서, 카메라를 비롯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정밀화된 기술들을 갖추고 있다. 또, 높은 고도에서 이동하기에 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군은 중국의 정찰 풍선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며 대응해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의 영공을 함부로 침범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되기도 한 만큼 중국이 미국 국가 안보에 거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는 본래도 치열했던 미·중 패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얼어붙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나라들 간의 긴장과 불신을 더욱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정찰 풍선을 미국 영공에 무단으로 배치한 것이 미국 정부에 대한 도발로 비쳐졌고, 이로 인해 미군과 정보기관의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역학관계 중 하나로 세계 각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도전적이고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주요 경제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사이를 항해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중 경쟁이 제기하는 도전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중 사이에서 독립성과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직접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양국과 무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한국은 경제를 강화하고 경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국내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성장과 혁신의 새로운 원천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태평양의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존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보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중 경쟁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제를 강화하며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한국은 미-중 경쟁으로 인한 도전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이 취할 방향은 미중 경쟁의 역동성과 더불어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만큼 한국도 신중하게 선택지를 평가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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