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안보관광 활성화

  2024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 비무장지대(DMZ)의 접경 지역이 새로운 안보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의 개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로, 관련 부처들 간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DMZ 평화의 길'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코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평화의 길' 홈페이지나 '두루누비' 걷기여행 모바일 앱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각 테마노선은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걸을 수 있으며, 지역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도 DMZ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마노선의 개방은 DMZ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중시하면서, 인구 감소와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코스 개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DMZ를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 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 14만3000호 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하락세 기록

  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8996호 증가한 수치로, 이는 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하였으며, 이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격 산정 과정 및 공시 절차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시 내 9654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구·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각 구청장과 군수는 구·군별로 이 가격을 공시한다. 지역별 가격 변동 상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에서는 대구시 편입과 TK 신공항 건설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3.86% 상승하였다. 수성구와 중구 또한 각각 0.21%, 0.20%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1.32%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서구와 동구, 달서구 역시 각각 -0.64%, -0.6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고가와 최저가 주택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가격은 29억 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대구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구시는 주택 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첫 심문 개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한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것으로, 최근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증원 강행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학습권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항고와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고 소송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교육 정책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조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을 시작으로 해병대 사령관,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10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첫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해병대와 국방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과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제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고위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본부장은 초동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과실치사 혐의자 수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공수처의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이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와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및 정치적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지난 17일, 20대 남성 류모 씨가 법의 철퇴를 받았다. 류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정혜주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류 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류 씨가 자행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이 같은 형량을 결정하였으며, 검찰 역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추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현저한 사유 없이 법률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류 씨의 형량이 23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범행 당시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혼을 앞두고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다. 류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의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1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류 씨의 성격적 특성과 극단적인 상황 인식을 감안, 그가 처한 어려움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류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의 모친 차경미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녀는 또한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픔을 전했다. 류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검찰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법 집행과 정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점심값 1만원 시대 진입: 직장인 점심비 부담 증가 속 건강식 선택 경향 강화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점심 식사로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는 날이 많아졌다. 높은 식사 비용 때문에 매일 외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 선호하는 샐러드와 생과일 음료가 식당에서는 최소 15,000원 이상 하는 탓에, A씨처럼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일반 식당의 평균 점심 식대는 10,096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고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발표했다. 이는 고물가 영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식사 비용 상승이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을 운영 중인 식신은 이번 1분기 점심 식대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점심값은 10,7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는 9,355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 경상, 경기, 대전, 대구, 전라 등 다수 지역에서 점심값이 1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충청과 강원은 1만 원 미만이지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식신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점심값 상승세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별로는 인천만이 유일하게 평균 점심값이 소폭 하락한 -0.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구내식당의 경우, 1분기 평균 결제 금액이 8,560원으로, 일반 식당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분기 7,706원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구내식당 이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점심 식대 소비 트렌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식신e식권을 통해 약 23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거래액은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식신e식권은 앱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원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한 복합결제단말기를 통해 FS(푸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식대 장부나 종이 식권, 영수증 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식대 서비스 및 정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점심값 상승과 함께 건강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직장인들의 식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승하는 식사 비용 속에서 건강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안보관광 활성화

  2024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 비무장지대(DMZ)의 접경 지역이 새로운 안보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의 개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로, 관련 부처들 간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DMZ 평화의 길'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코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평화의 길' 홈페이지나 '두루누비' 걷기여행 모바일 앱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각 테마노선은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걸을 수 있으며, 지역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도 DMZ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마노선의 개방은 DMZ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중시하면서, 인구 감소와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코스 개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DMZ를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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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 14만3000호 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하락세 기록

  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8996호 증가한 수치로, 이는 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하였으며, 이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격 산정 과정 및 공시 절차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시 내 9654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구·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각 구청장과 군수는 구·군별로 이 가격을 공시한다. 지역별 가격 변동 상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에서는 대구시 편입과 TK 신공항 건설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3.86% 상승하였다. 수성구와 중구 또한 각각 0.21%, 0.20%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1.32%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서구와 동구, 달서구 역시 각각 -0.64%, -0.6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고가와 최저가 주택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가격은 29억 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대구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구시는 주택 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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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첫 심문 개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한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것으로, 최근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증원 강행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학습권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항고와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고 소송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교육 정책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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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조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을 시작으로 해병대 사령관,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10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첫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해병대와 국방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과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제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고위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본부장은 초동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과실치사 혐의자 수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공수처의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이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와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및 정치적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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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지난 17일, 20대 남성 류모 씨가 법의 철퇴를 받았다. 류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정혜주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류 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류 씨가 자행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이 같은 형량을 결정하였으며, 검찰 역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추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현저한 사유 없이 법률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류 씨의 형량이 23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범행 당시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혼을 앞두고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다. 류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의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1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류 씨의 성격적 특성과 극단적인 상황 인식을 감안, 그가 처한 어려움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류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의 모친 차경미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녀는 또한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픔을 전했다. 류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검찰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법 집행과 정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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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점심값 1만원 시대 진입: 직장인 점심비 부담 증가 속 건강식 선택 경향 강화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점심 식사로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는 날이 많아졌다. 높은 식사 비용 때문에 매일 외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 선호하는 샐러드와 생과일 음료가 식당에서는 최소 15,000원 이상 하는 탓에, A씨처럼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일반 식당의 평균 점심 식대는 10,096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고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발표했다. 이는 고물가 영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식사 비용 상승이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을 운영 중인 식신은 이번 1분기 점심 식대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점심값은 10,7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는 9,355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 경상, 경기, 대전, 대구, 전라 등 다수 지역에서 점심값이 1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충청과 강원은 1만 원 미만이지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식신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점심값 상승세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별로는 인천만이 유일하게 평균 점심값이 소폭 하락한 -0.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구내식당의 경우, 1분기 평균 결제 금액이 8,560원으로, 일반 식당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분기 7,706원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구내식당 이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점심 식대 소비 트렌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식신e식권을 통해 약 23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거래액은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식신e식권은 앱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원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한 복합결제단말기를 통해 FS(푸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식대 장부나 종이 식권, 영수증 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식대 서비스 및 정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점심값 상승과 함께 건강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직장인들의 식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승하는 식사 비용 속에서 건강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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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사회 기사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안보관광 활성화

  2024년 5월 13일부터 대한민국 비무장지대(DMZ)의 접경 지역이 새로운 안보관광 명소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의 개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DMZ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로, 관련 부처들 간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DMZ 평화의 길'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서 특색 있는 코스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평화의 길' 홈페이지나 '두루누비' 걷기여행 모바일 앱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각 테마노선은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등이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걸을 수 있으며, 지역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도 DMZ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테마노선의 개방은 DMZ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중시하면서, 인구 감소와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DMZ 평화의 길' 개방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 코스 개발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DMZ를 단순한 역사적 장소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화와 생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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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대구시, 2024년 개별주택 14만3000호 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하락세 기록

  대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3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공시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8996호 증가한 수치로, 이는 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의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42% 하락하였으며, 이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격 산정 과정 및 공시 절차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구시 내 9654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이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각 구·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각 구청장과 군수는 구·군별로 이 가격을 공시한다. 지역별 가격 변동 상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에서는 대구시 편입과 TK 신공항 건설 기대감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3.86% 상승하였다. 수성구와 중구 또한 각각 0.21%, 0.20%의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1.32%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서구와 동구, 달서구 역시 각각 -0.64%, -0.6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고가와 최저가 주택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에 위치한 주택으로, 가격은 29억 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가격은 19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대구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직접 열람을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구시는 주택 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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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친환경 광물로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강원도 영월군의 천년자원 “ 칠보일라이트”

  앞으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 100년후 200년후 일상에 필요한 광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천연광물 일라이트이다. 미래자원 일라이트는 예로부터 돌비늘이라고 불리는 암석이다. 수천년간 신비의 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천연미네랄과 나노보다도 작은입자로 흡수율이 뛰어난 일라이트는 농업, 화장품, 식품, 건축자재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대 보유국가이다. 이렇게 예로부터 인정을 받고 미래 자원으로 각광을 받는 우리나라 일라이트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에 칠보일라이트가 있다.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칠보일라이트는 면적 273Hr 82만평의 765만톤 매장량에 연5만톤을 생산하여 특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은 기업이다. 칠보일라이트는 또한 일라이트를 연구하기 위한 자회사 칠보광업이 있다. 칠보광업은 칠보일라이트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며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음이온 발생과 탈취 효과가 뛰어난 제품들과 건축자재, 특히 아토피와 면역 질환자들을 위한 건축공간도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중이다. 판매되고 있는 칠보일라이트의 효과들을 들여다보면 수질 및 토양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칠보일라이트의 우수성은 강원도 영월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칠보광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광물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칠보일라이트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활용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칠보광업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칠보일라이트는 건축 자재로서의 우수한 환경적 특성 외에도, 오염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의 칠보일라이트 광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와 응용을 통해 환경 보호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광물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광업뿐만 아니라 관련 광물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칠보일라이트 김시윤대표는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내외 소비자에게 건강한 물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ESG 생태계보호 및 인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소재의 지적자산 특허권 4개와 상표권을 가지고 K-컨텐츠 광물질로 해외로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유수한 광물질을 통해 해외의 면역질환자와 친환경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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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지방 의대생,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첫 심문 개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한 10개 지방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것으로, 최근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의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증원 강행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며,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민사 가처분 소송은 원고 적격을 따지지 않으며, 학습권 등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원고 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가처분 소송의 효용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는 이르면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즉시 항고와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고 소송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함께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교육 정책 변경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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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조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을 시작으로 해병대 사령관,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10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첫 조사를 실시하며, 이는 해병대와 국방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기록의 회수 과정과 이첩 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과 경북 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제는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고위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 공수처는 이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외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본부장은 초동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과실치사 혐의자 수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로, 공수처의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이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와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나타날 법적 및 정치적 파장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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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기술혁신으로 선도하는 스포츠플랫폼 (주)메타스포시티

  ㈜메타스포시티는 천연광물 일라이트 세계특허를 보유한 칠보광업의 독립법인회사이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이기도 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환경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룰루운동시스템을 개발하고, 400평의 룰루짐피트니스 운영을 시작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천연광물 일라이트 물질 및 친환경 제품을 판매, 해외 수출을 꾸준히 이어 나가는 바이오헬스플렛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두가지 플랫폼 외에도 룰루 필라테스, ISO 17024 개별인증 자격증사업과 청주의 명소가 된 1,000평의 룰루바베큐와 캠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룰루짐은 2018년도 6월에 오픈하여 일반적인 피트니스가 아닌 AI 첨단시스템과 차별화된 전문인테리어와 회원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 프리미엄피트니스 이다. 국내 대부분의 휘트니스가 매출만을 위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매출 올리기에만 치중하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은 폭주하기 마련이다. 또한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업체들간의 과열경쟁속에서 제살 깍아먹기인 가격경쟁 하기 일쑤이다. 이런 환경속에서 김시윤 대표는 고심 끝에 AI 첨단시스템인 “자동매출UP 룰루시스템” 을 출시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자동매출UP 매출시스템이란 룰루짐 첫 방문부터 운동과 재등록 할 때 까지의 편리한 AI방식으로 회원의 신체에 적합한 운동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세부적인 운영시스템과 운동서비스시스템, 그리고 보상시스템까지 3박자로 룰루짐 휘트니스 운동은 진행된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실정에 이제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 AI방식의 룰루짐 자동매출시스템은 시대에 맞는 휘트니스이기도 하다.이러한 시스템이 회원들의 재등록과 신규등록으로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러한 회원들의 반응은 곧 매출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룰루시스템은 버전(2.0)까지 업데이트가 되어있으며, 강화된 서비스와 룰루코인을 스포츠 코인으로서 결제시스템까지 연동되는 향후 버전(3.0)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3.0의 버전은 A.I시스템의 개발 초점이 회원들의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기반으로 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운동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화된 운동 목표를 설정하여 진행된다. 회원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기존과 다른 차원의 포인트적립과 적립된 포인트의 실시간 보상과 활용방안이 주된 목표이다. 룰루짐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동인식기술 이라고 해서 운동의 정확도와 질을 평가하여, 보다 세밀한 포인트 적립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어느 적정수준에 맞게만 센싱 유도하면 적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객관적이고 좀더 세밀한 부분을 통해 운동하는 고객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적립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운동 챌린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회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챌린지를 제공하고, 이를 완료할 때 마다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 동기부여를 줄수 있다. 그리고 가상증강현실 운동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센터에 오지 못할 경우 VR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상의 운동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환경에서의 운동성과도 포인트 적립의 기회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에코 포인트 시스템을 버전(3.0)에 업데이트하여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ESG기업의 일환으로서 경영을 할 예정이다.(예시:친환경적 행동이란 센터내에서 개인물통을 에코물통으로 쓰고, 개인장비 또한 에코환경기준에 맞는 장비를 쓰며, 센터내에서 제공해주는 운동복과 수건을 각자 스포츠 타올과 기능성운동복을 챙겨오고 운동 후 주변정리를 함) 김시윤 대표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건강과 웰빙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허브공간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모든 부분을 플랫폼안에 담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0개의 지점확장과 세계의 룰루짐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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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결혼 약속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지난 17일, 20대 남성 류모 씨가 법의 철퇴를 받았다. 류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정혜주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류 씨가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류 씨가 자행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이 같은 형량을 결정하였으며, 검찰 역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추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현저한 사유 없이 법률심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류 씨의 형량이 23년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정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범행 당시 옆집과의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결혼을 앞두고 겪은 경제적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다. 류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의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17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류 씨의 성격적 특성과 극단적인 상황 인식을 감안, 그가 처한 어려움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류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의 모친 차경미 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그녀는 또한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픔을 전했다. 류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검찰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법 집행과 정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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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점심값 1만원 시대 진입: 직장인 점심비 부담 증가 속 건강식 선택 경향 강화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점심 식사로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챙기는 날이 많아졌다. 높은 식사 비용 때문에 매일 외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이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 선호하는 샐러드와 생과일 음료가 식당에서는 최소 15,000원 이상 하는 탓에, A씨처럼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전국 일반 식당의 평균 점심 식대는 10,096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고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발표했다. 이는 고물가 영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식사 비용 상승이 전국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을 운영 중인 식신은 이번 1분기 점심 식대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점심값은 10,79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도는 9,355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 경상, 경기, 대전, 대구, 전라 등 다수 지역에서 점심값이 1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충청과 강원은 1만 원 미만이지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식신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점심값 상승세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별로는 인천만이 유일하게 평균 점심값이 소폭 하락한 -0.7%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구내식당의 경우, 1분기 평균 결제 금액이 8,560원으로, 일반 식당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23년 1분기 7,706원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구내식당 이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점심 식대 소비 트렌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점심값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식신e식권을 통해 약 23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거래액은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식신e식권은 앱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원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가능한 복합결제단말기를 통해 FS(푸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식대 장부나 종이 식권, 영수증 관리가 필요 없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식대 서비스 및 정산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점심값 상승과 함께 건강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직장인들의 식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승하는 식사 비용 속에서 건강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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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BMW그룹코리아,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최신 R&D센터 개관

  BMW그룹코리아가 22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BMW그룹 R&D센터 코리아'를 새롭게 개관했다고 발표했다. 이 센터는 2015년 처음 인천 BMW 드라이빙센터 내에 설립된 이후 9년 만에 확장 이전하였으며, 2019년 한국 방문 당시 BMW그룹 본사 임원들이 발표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완공되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요헨 골러 고객·브랜드·세일즈 부회장과 장 필립 파랑 아시아태평양·중동·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총괄 시니어 부사장, 다니엘 보트거 완성차 연구개발 총괄 시니어 부사장 등 BMW 본사 임원들과 BMW코리아 한상윤 대표, 부산·울산·경남 딜러 동성모터스 석상우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새롭게 문을 연 R&D센터는 대지 5296㎡, 연면적 2813㎡ 규모의 단층 건물로,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정비·시험실, 인증 시험실, 전기차 충전기 시험동 등 다양한 테스트랩을 갖추고 있다. 센터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BMW 차량의 인증과 제품 개발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 기업, 연구시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사용자환경(UI) 프로토타입 등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니엘 보트거 부사장은 “이곳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상품개발, 인증 작업을 통해 한국 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BMW 테크놀리지 오피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 출시 전 차량의 유지·관리 체계와 시험 절차를 구축하고, 집중 테스트를 통해 성능과 품질을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한국 자동차 관련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MW 스타트업 개러지’도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는 독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6개 국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판로를 만들고자 하는 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요헨 골러 부회장은 신규 R&D센터 설립 이유에 대해 “한국은 BMW그룹 내에서 5번째로 큰 시장이며, 최신 기술에 능한 한국 고객들과 최첨단 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판매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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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검찰, 살인 전과자의 연인 살해 혐의로 선고된 25년 형량에 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2년 만에 다시 비슷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 끝에 그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음독을 시도했으나,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법원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벼운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더욱 무거운 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검찰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과 재범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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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