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 5월 전국에서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조사 결과 5월에 실제로 분양된 아파트는 전체 예정된 물량의 45%에 해당하는 1만7천807가구에 그쳤다. 분양 시장의 이러한 침체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5월에 일반분양 물량만 3만3천933가구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1만4천284가구만 분양됐으며 이는 예정된 물량의 42%에 해당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 북변 우미린 공원 리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대 1에 그쳤다. 이러한 분양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무순위 청약이나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에는 3만5천76명이 신청해, 만점 청약통장(84점) 보유자가 당첨되었다. 또한,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의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43만명이 몰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6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에서 44개 단지 총 3만9천393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이 중 일반분양은 2만9천340가구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전체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인 2만2천16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은 3천269가구, 인천에서는 1천612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충남, 부산, 충북, 전남 등에서 다수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제주도 1천40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러한 분양 계획은 5월에 미뤄졌던 사업장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달의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 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날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증언과 녹취록을 봐도 송영길의 지시나 공모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자신에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이번 재판은 송 대표가 돈봉투 수수와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또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아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송 대표는 부인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거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송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을 통해 풀어버린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음 주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 청구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송 대표에게 있어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이자 도전이다.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 결정될 수 있다.

• 동해 심해 가스전 발견, 최대 140억 배럴 석유 매장량 추정

  한국 동해의 심해 지역에서 대규모의 가스와 석유 매장이 확인됐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 자원은 포항 영일만에서 동쪽으로 38~10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어 국제적 협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이 해역의 가스 및 석유 매장량을 석유 환산 기준으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국의 심해 자원 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사(社)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는 동해 가스전의 상업 생산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새로 발견된 가스전은 기존의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대륙붕 위에 자리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깊은 해역인 심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깊은 바다에서 가스 및 석유 추출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견이 국내 에너지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으로 해당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기술적, 환경적 평가를 신속히 진행해 관련 장비와 인력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 발견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제 석유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의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적 조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해 가스전의 발견과 개발 계획은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 기록, 여당 내외부의 반응과 비판

  한국갤럽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인기영합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 같은 인물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성 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방어했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은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논란 등 여러 현안들이 야당의 정쟁으로 인해 부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성 총장은 "대통령께서는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채상병 사건과 같은 일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보호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갤럽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며 응답률이 10% 이하인 조사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둘러싼 조사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지지율 결과 자체의 정확성에 대해 부정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해석했다. 그러며 현재 정부가 3년간 버티기만 하려는 자세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패배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과 윤 정권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성 총장의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와 여당 당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은 정치적 대립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의원, 김정숙 여사 특검법 제안에 '생쇼'로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 제안을 '생쇼'라고 규정했다. 특히 여당이 정부기관(수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라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특검의 본래 목적과 여당의 제안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보통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할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여당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사안이리 못박았다. 하지만 특검법으로 가져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접근 방식이 "여당이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결국 생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여당이 이런 행동을 통해 "그저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르신들을 흥분시키려는 단순한 효과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의 서곡"과 같다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의 순방 관련 비용과 비공식 행사의 투명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도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러한 특검 추진이 채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질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이에 대한 특검 추진이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이자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또 "3박 4일간 기내식 비용 등 6천292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 각 정당의 주장과 정치적 목적이 교차하며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논란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이재명 대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저출생 대책 비판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연구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러며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해결책보다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학년 조정 같은 제한적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혔다. 그러며 정부조직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입법기관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 사건을 계기로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불필요한 북한의 자극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몰상식한 행위를 경고했다. 한편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그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정부와의 협력 및 대립 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 5월 전국에서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조사 결과 5월에 실제로 분양된 아파트는 전체 예정된 물량의 45%에 해당하는 1만7천807가구에 그쳤다. 분양 시장의 이러한 침체는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5월에 일반분양 물량만 3만3천933가구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1만4천284가구만 분양됐으며 이는 예정된 물량의 42%에 해당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경기 김포시 북변동 '김포 북변 우미린 공원 리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1.5대 1에 그쳤다. 이러한 분양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무순위 청약이나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에는 3만5천76명이 신청해, 만점 청약통장(84점) 보유자가 당첨되었다. 또한, 세종시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의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43만명이 몰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6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전국에서 44개 단지 총 3만9천393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이 중 일반분양은 2만9천340가구이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전체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인 2만2천16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은 3천269가구, 인천에서는 1천612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충남, 부산, 충북, 전남 등에서 다수의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 제주도 1천401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러한 분양 계획은 5월에 미뤄졌던 사업장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달의 분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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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송영길, 보석 후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첫 불구속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허경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이날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까지 재판에서 나온 모든 사람의 증언과 녹취록을 봐도 송영길의 지시나 공모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자신에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관련성을 부정했다. 이번 재판은 송 대표가 돈봉투 수수와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는 또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아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송 대표는 부인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금전적 거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송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을 통해 풀어버린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음 주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 청구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송 대표에게 있어 정치적으로도 큰 위기이자 도전이다.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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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동해 심해 가스전 발견, 최대 140억 배럴 석유 매장량 추정

  한국 동해의 심해 지역에서 대규모의 가스와 석유 매장이 확인됐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 자원은 포항 영일만에서 동쪽으로 38~10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한국의 독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어 국제적 협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자는 "이 해역의 가스 및 석유 매장량을 석유 환산 기준으로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국의 심해 자원 평가 전문업체 액트지오사(社)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는 동해 가스전의 상업 생산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새로 발견된 가스전은 기존의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대륙붕 위에 자리잡고 있어 상대적으로 깊은 해역인 심해 1킬로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깊은 바다에서 가스 및 석유 추출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발견이 국내 에너지 자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안으로 해당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기술적, 환경적 평가를 신속히 진행해 관련 장비와 인력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 발견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제 석유 가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이 지역의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적 조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해 가스전의 발견과 개발 계획은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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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 기록, 여당 내외부의 반응과 비판

  한국갤럽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21%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인기영합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엄격한 아버지' 같은 인물로 이러한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성 총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방어했다. 현재의 낮은 지지율은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논란 등 여러 현안들이 야당의 정쟁으로 인해 부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성 총장은 "대통령께서는 건강한 국가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채상병 사건과 같은 일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보호 논란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갤럽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며 응답률이 10% 이하인 조사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둘러싼 조사 방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지지율 결과 자체의 정확성에 대해 부정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해석했다. 그러며 현재 정부가 3년간 버티기만 하려는 자세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패배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국민의 민심을 외면한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국민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꼬집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정치적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과 윤 정권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성 총장의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와 여당 당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은 정치적 대립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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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이준석 의원, 김정숙 여사 특검법 제안에 '생쇼'로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검법 제안을 '생쇼'라고 규정했다. 특히 여당이 정부기관(수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라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특검의 본래 목적과 여당의 제안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보통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할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여당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는 사안이리 못박았다. 하지만 특검법으로 가져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접근 방식이 "여당이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는 결국 생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여당이 이런 행동을 통해 "그저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르신들을 흥분시키려는 단순한 효과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의 서곡"과 같다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의 순방 관련 비용과 비공식 행사의 투명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도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러한 특검 추진이 채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저질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모디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라며, 이에 대한 특검 추진이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이자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외교 코미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이고 혈세 관광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또 "3박 4일간 기내식 비용 등 6천292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며 국민들의 분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 각 정당의 주장과 정치적 목적이 교차하며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논란은 국내 정치 무대에서 더욱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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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이재명 대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저출생 대책 비판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여학생 1년 조기입학 연구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러며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해결책보다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학년 조정 같은 제한적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혔다. 그러며 정부조직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입법기관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오물 투척 사건을 계기로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것은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불필요한 북한의 자극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몰상식한 행위를 경고했다. 한편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그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정부와의 협력 및 대립 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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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실시간 뉴스 기사

• 우주항공청 공식 출범, 민관산학 원팀으로 우주산업 미래 설계

  지난 27일, 경남 사천시에서 공식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이 청사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기능을 한데 모아 국제협력과 우주안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 및 관계 기관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사천시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사천공항 노선 개편 및 남부내륙철과 우주항공청을 연결하는 교통 노선 확충을 통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권 총장은 지역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경남도 및 우주항공청 간의 협력을 통한 우주항공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종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은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장기 계획을 통한 산업화 전략이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건호 지티엘 대표이사는 우주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주항공청과 경남도의 지원을 호소했다. 학계에서는 임소현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학생과 박상익 경남항공고 학생이 인턴십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통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산학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가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의 공식 출범은 경남도가 우주항공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우주 경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에서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천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은 경남스페이스파크와 전문 연구기관 유치 등 11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이는 총 3조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청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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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고령화와 정년 연장, 울산 지역 대기업 노조의 쟁점 분석

  대한민국의 산업 중심지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 요구가 점점 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의 조선 3사 노조가 최근 노사 협정에서 정년 연장 카드를 내밀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정년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 A 기업에서 곧 퇴직을 앞둔 최 모 씨(58)는 현재 자격증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퇴직 후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 후 이제는 전기기계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최 씨처럼 정년을 앞두고 두 번째 경력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울산 지역에서 점점 늘고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퇴직 이후의 경제적 불안정이다. 또 다른 조선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정 모 씨(55)는 이미 소방설비기사와 전기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 씨는 실업급여만으로는 불안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정년 연장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울산대학교 경영학 교수 김병직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적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찬반 논리를 넘어선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세대의 정년 연장은 신입 세대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과 충돌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정년을 연장하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젊은 세대와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높은 인건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결국, 울산 지역의 대기업들이 직면한 정년 연장 문제는 다양한 세대와 기업, 경제 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이슈로, 노사 협정에서의 정년 연장 논의는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노사 협상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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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고물가 시대, 소비위축 가장 큰 타격은 고령층과 30대 전세거주자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고물가 환경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고물가와 소비: 가계의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 보고서는 특히 고령층과 전세보증금 자산 비중이 큰 30대 전세거주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2021년 이후 지속된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총 12.8%(연율 3.8%)로 끌어올렸다. 이는 2010년대 평균(연평균 1.4%)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한은은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공급 충격과 방역 조치의 완화로 인한 수요 압력의 겹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축소시키는 경로와 자산 및 부채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며 민간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계의 소비 위축은 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필수재 비중이 큰 소비바스켓을 갖춘 가계의 실효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고령층은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소비바스켓을 가지고 있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체감한 누적 물가 상승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약 2%포인트 높았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로 이들 계층의 소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일부 완화되었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음식료품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 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실효 물가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들의 소비 위축은 주로 전세보증금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에 기인했다. 물가 상승이 가계 금융자산과 부채의 실질 가치에 미친 영향에는 고연령층과 전세로 거주하는 30대에서 부정적 영향이 컸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의 실질 가치 감소가 이자비용 증가로 상쇄되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 경우 가계의 소비 위축 효과도 점차 약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고물가가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재분배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또 물가 상승 모멘텀이 재반등할 경우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제 회복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조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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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21대 국회 종료 직전,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 예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28일 오후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말 연금개혁을 추진하며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22대 국회로의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만 확인되어 본회의 전까지 수시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인해 극적인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다가 최근 44%를 수용하겠다고 양보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하며 본회의 개의 자체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강행 의지를 밝히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채상병 특검법 상정이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관건은 국민의힘 내 17명의 이탈표 여부다. 야당에서는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이 찬성표를 예고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이탈표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출석 의원 수에 따라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여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의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정 동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와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과 채상병 특검법이 중심이 된 논란은 국회의 미래와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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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국방위원회 활동 선언한 추미애, 군 내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겠다 밝혀

  지난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배 후 일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그를 거론했다. 그런 가운데 추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 내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당선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고 진실과 정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돋보였다. "진실은 의로운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며, 박 대령과 같은 인물이 진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한 가닥 진실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 것"이라며, 이러한 정의 실현을 위한 그의 결연한 태도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며, 현 정권 하의 군 조직 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12사단의 건강 이상징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얼차려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부패 독재 권력의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당선인은 이러한 사건들이 관료들이 상위 직급만 의식하고 하위 직급은 소홀히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지, 무식, 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 조직 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현 정권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했다. 추 당선인이 국방위에서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추구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같은 추 당선인의 발언은 향후 국회에서 그의 활동 방향과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페이스북 글은 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가 국방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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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고3 과학탐구 응시 비율 급감, 의대 지망생에게 불리한 전망 제기

  2024년의 두 차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탐구 영역 응시 비율이 감소하면서 의대 지망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올해 기록된 과학탐구 응시 비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5월 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탐구 응시자 중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44.1%로 이는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3월 학력평가에서도 이 비율은 44.9%로, 전년의 47.2%에서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자연계열 대학 진학 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증가하면서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과목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종로학원은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과학탐구에서 사회과목으로의 전환 증가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도 수능 최저등급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을 각각 응시생의 4%와 11%로 정해놓고 있으며 과학탐구 응시생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이 범위 내에 드는 학생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과학탐구에서 1∼2등급을 획득해야 하는 의대 지망생들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증가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수능 최저등급 충족 여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탐구 응시 비율의 하락은 의대 지망생들 사이에서 수능 최저 미충족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입학 정책의 변화로 자연계열 학생들에 대한 사회과목 선택의 확대는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험 시장의 과목 선호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과학 기반의 학문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 당국과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탐구 영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균형 잡힌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 입학 사정에서도 과학탐구 영역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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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 중국 총리의 재회하며 미래 비전 공유

  지난 26일, 서울 중구의 신라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리창 중국 총리와 19년 만에 재회하며 양국 기업 간의 미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일·중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리 총리가 방한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리 총리는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별도로 면담을 가졌다. 리 총리는 이 회장과의 대화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내 활동을 "양국 호혜·협력 발전의 생동감 있는 축소판"으로 평가하고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이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AI), 녹색 발전, 생물 의약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여 경제·무역 협력의 질을 높일 것을 희망했다. 또 리 총리는 삼성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함께 누리며 투자와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의 삼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2018년 처음 개최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부터 매년 삼성전자의 전시관을 방문했다. 삼성이 이 박람회에서 6년 연속 부스를 방문한 유일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은 리 총리가 삼성을 중국 시장에서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회장과 리 총리의 인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리 총리는 저장성 서기였던 시진핑의 방한 당시 비서장으로 삼성전자의 수원 및 기흥 사업장을 방문했었다. 이후 이 회장은 2013년 중국 보아오 포럼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시진핑과 돈독한 관계를 구축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지속적으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아왔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의 대표적 대외경제 교류 플랫폼인 ‘중국발전고위층포럼’에 참석해 중국 측 고위 인사들과 교류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이 회장이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글로벌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지화 전략을 강화했다. 이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리 총리에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삼성과 협력사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과 리 총리의 이번 만남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첨단 기술과 산업 발전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기회로 평가된다. 이 회장의 중국 내 영향력과 리 총리의 삼성에 대한 지지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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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연금개혁 압박 속 제21대 국회 마감 임박 정치적 대립 고조

  제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안은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도구로 여당에 여론 압박을 가하려 하며 내부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발생한 탈당 사태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연금특위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연금특위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야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룬 주요 법안들은 간호법 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채해병 특검법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반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야권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연금특위에서의 여야 합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표결이 필요하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인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인데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연금개혁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의 소득대체율 44%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이미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략적 수단으로 의심하며 이 대표의 주장이 연금개혁 자체보다는 다른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는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고민과 전략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양당의 합의 없이는 진전이 어려운 연금개혁안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중요한 논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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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 거론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라인야후 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한 여러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라인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양국 관계에서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 지난해 11월 52만 명의 사용자 정보 유출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총무성은 보안 강화와 자본 구조 재검토를 요구하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부에서는 이를 네이버의 경영권 축소 압박으로 해석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민간 기업 간의 협상 문제로 보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자율적 결정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니며, 이 문제를 양국 외교 관계와 별개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며,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한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 자원협력대화의 신설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도 민감한 주제를 다루며, 리창 중국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 수 있게 글로벌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국제화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및 한중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라인 사태와 같은 민감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양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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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2024.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개최!

  2024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은 6월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2박3일 동안 경기도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다. 2024년 투르 드 프랑스 정규대회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6월29일 이탈리아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니스가 최종 도착지가 된다. 총거리 3492km에서 획득 고도 5만2230m로 22개팀 176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이클리스트라면 투르 드 프랑스에서 1개의 스테이지만이라도 우승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만큼 그 수준과 난이도가 가장 높다. 이번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대사 위촉식 협약은 지난 4월29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WMU세계조직위원회 이승민 의장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 하유돈대표,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 홍보대사 가수 류지수 그리고 WMU수상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 주관사인 (주)롱뷰는 세계적인 전시, 공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업이다. 2022년 Proof in Busan, BTS전시회 참여, 2023년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 신차발표회 참여, 2023년 뉴욕 째즈 라디오 4주 연속 1위 가수 류지수 단독 콘서트 등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업이다. <제31회 WMU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세계대회>(주)롱뷰는 WMU(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세계대학생 평화 봉사 사절단 한국 대표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페스티벌 행사 참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전파와 함께 친환경 미니멀리즘 캠페인을 추진하여 ESG 및 탄소제로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WMU 세계조직위원회 이승민 의장은 "2024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캄보디아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범지구적 평화 봉사활동과 ESG 탄소제로 캠페인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문화 콘텐츠로 같은 분야를 추구하는 세계적인 선두기업인 (주)롱뷰와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을 계기로 협업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 세계 157개 회원국에서 각 나라별로 지와 미, 그리고 봉사정신을 가진 대학생들이 함께 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롱뷰 하유돈 대표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투르 드 프랑스 페스티벌은 국내외 첨단 로드바이크, 자전거 브랜드, 핸드메이드 자전거, 자전거 미케닉과 세계적인 캠핑 및 아웃도어 브랜드, 엄선된 먹거리 푸드트럭과 나이트마켓, 국내외 자전거 동호회, DJ 뮤직 워터 페스티벌, 비보이, 버스킹 그리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즐길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제다"라며 "참여한 모든 사람이 페스티벌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면모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 실천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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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