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소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올바른 음주 문화 만들기'

  한국 성인 1명이 연간 마시는 소주의 양은 평균 약 55병이다. 이는 소주가 ‘국민 술’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주는 막걸리와 함께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주류 중 하나다. 1920년대 만들어진 소주의 도수는 35도에 달해 ‘독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현재는 14도로 낮아졌다. 소주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순한 술’이 되면서 잘못 알려진 소주 상식들도 많아졌다. 소주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소주를 물과 함께 마시면 물이 소주가 되어 더 취한다? A1. 그렇지 않다. 소주의 주성분은 에틸알코올로기 이는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흡수 정도에 따라 취기가 오르는데 물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취기가 덜 오르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통해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어 더 취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Q2. 소주와 차는 궁합이 잘 맞는다? A2. 한의학에서는 술은 매운 성질을 차는 쓴 성질을 가져 상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술을 마신 후 차를 마시면 술기운을 신장으로 보내 신장의 수분을 덥게 하여 냉이 뭉치고 소변이 빈번해지며 음위 대변건조 등의 증상이 생긴다. 현대의학에서도 술과 차를 함께 마시면 심장에 대한 자극이 커져 차는 술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 Q3. 폭탄주가 건강에 더 해로운 이유 A3. 폭탄주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음주 방식을 말한다. 알코올은 도수가 10~15도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소주를 맥주와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이 범위에 맞춰져 빨리 취한다. 각각의 술에 들어있는 혼합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숙취를 심하게 만들며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 Q4. 에너지 음료와 마시면 덜 취한다? A4.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 작용이 강하다.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덜 지치고 오래 마실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탄산이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가속시켜 간, 심장, 뇌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Q5.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면 간이 튼튼하다? A5.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다. 이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람은 과음을 피해야 한다. Q6. 술은 술로 풀어야 한다, 해장술은 몸에 좋다? A6. 해장술은 숙취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몸을 더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습관적으로 해장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Q7. 왜 소주병은 녹색일까? A7. 소주병의 녹색은 ‘깨끗하고 독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친환경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투명병보다 덜 독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Q8. 맥주병은 왜 갈색일까? A8. 맥주병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갈색으로 만든다. 강한 빛에 노출되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호프의 성분이 변형되어 좋지 않은 냄새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주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은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소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는 적당히 즐기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음과 폭탄주, 해장술 등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가자.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왜 국내 빌라는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되었나?

  최근 빌라 전세 시장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 빌라와 단독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6만6170건에 달했으나, 전세 거래는 2만4002건으로 전체의 36.3%에 불과했다. 나머지 63.7%는 모두 월세였다.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결국 빌라 공급도 줄어들게 되었다. 시장에서는 "빌라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빌라가 서민 주거지로 고착화된 이유와 서울에서 빌라가 싸구려 임대 주거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빌라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빌라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구조다. 반면 해외에서 빌라의 역할과 이미지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 일본 도쿄의 경우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복도식에 발코니가 있으며 외벽 마감은 타일로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임대용으로 사용되며 실용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도 아파트는 예전 한국의 주공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빌라는 고급화되어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베트남 하노이나 호찌민에서도 부자들은 고급 빌라에서 거주한다. 미국 역시 아파트는 대도시에만 극소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거주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임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빌라는 내 집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만 빌라가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이는 지자체들이 빌라 건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동 간 간격이 좁아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성냥갑 같은 빌라까지 건축을 허용하니, 싸고 빠르게 지은 후 전세를 끼고 파는 빌라가 유행했다. 결국 빌라는 서민용 주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기도에서는 브랜드를 달고 고급형 빌라 단지가 일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급이 어렵다는 평이다. 그래도 서울 강북이나 1기 신도시 내에서는 고급스러운 단지형 빌라 공급이 가능하다. 고급형 빌라만 건설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공유주거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임대형 기숙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규모로 건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대로 된 빌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계획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저품질 집장사용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을 상향하고 고도 제한도 완화해 아파트만큼 살기 좋은 빌라를 만든다면 빌라는 서민용 주택이라는 인식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공급을 통해 빌라의 주거 품질을 높이면 내 집 마련용으로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선진화된 주거 형태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결국, 빌라 전세 시장의 쪼그라듦과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저품질 주택의 공급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고급형 빌라와 공유주거 형태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빌라는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아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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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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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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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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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소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올바른 음주 문화 만들기'

  한국 성인 1명이 연간 마시는 소주의 양은 평균 약 55병이다. 이는 소주가 ‘국민 술’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주는 막걸리와 함께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주류 중 하나다. 1920년대 만들어진 소주의 도수는 35도에 달해 ‘독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현재는 14도로 낮아졌다. 소주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순한 술’이 되면서 잘못 알려진 소주 상식들도 많아졌다. 소주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소주를 물과 함께 마시면 물이 소주가 되어 더 취한다? A1. 그렇지 않다. 소주의 주성분은 에틸알코올로기 이는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흡수 정도에 따라 취기가 오르는데 물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취기가 덜 오르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통해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어 더 취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Q2. 소주와 차는 궁합이 잘 맞는다? A2. 한의학에서는 술은 매운 성질을 차는 쓴 성질을 가져 상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술을 마신 후 차를 마시면 술기운을 신장으로 보내 신장의 수분을 덥게 하여 냉이 뭉치고 소변이 빈번해지며 음위 대변건조 등의 증상이 생긴다. 현대의학에서도 술과 차를 함께 마시면 심장에 대한 자극이 커져 차는 술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 Q3. 폭탄주가 건강에 더 해로운 이유 A3. 폭탄주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음주 방식을 말한다. 알코올은 도수가 10~15도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소주를 맥주와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이 범위에 맞춰져 빨리 취한다. 각각의 술에 들어있는 혼합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숙취를 심하게 만들며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 Q4. 에너지 음료와 마시면 덜 취한다? A4.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 작용이 강하다.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덜 지치고 오래 마실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탄산이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가속시켜 간, 심장, 뇌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Q5.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면 간이 튼튼하다? A5.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다. 이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람은 과음을 피해야 한다. Q6. 술은 술로 풀어야 한다, 해장술은 몸에 좋다? A6. 해장술은 숙취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몸을 더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습관적으로 해장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Q7. 왜 소주병은 녹색일까? A7. 소주병의 녹색은 ‘깨끗하고 독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친환경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투명병보다 덜 독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Q8. 맥주병은 왜 갈색일까? A8. 맥주병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갈색으로 만든다. 강한 빛에 노출되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호프의 성분이 변형되어 좋지 않은 냄새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주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은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소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는 적당히 즐기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음과 폭탄주, 해장술 등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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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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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실시간 뉴스 기사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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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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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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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6개 야당 지도부,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수용 촉구

  6개 야당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정의당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 상병의 사망 사건은 군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를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들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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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소주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올바른 음주 문화 만들기'

  한국 성인 1명이 연간 마시는 소주의 양은 평균 약 55병이다. 이는 소주가 ‘국민 술’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주는 막걸리와 함께 오랜 세월 서민들의 애환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주류 중 하나다. 1920년대 만들어진 소주의 도수는 35도에 달해 ‘독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현재는 14도로 낮아졌다. 소주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순한 술’이 되면서 잘못 알려진 소주 상식들도 많아졌다. 소주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들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Q1. 소주를 물과 함께 마시면 물이 소주가 되어 더 취한다? A1. 그렇지 않다. 소주의 주성분은 에틸알코올로기 이는 위와 장에서 흡수된다. 흡수 정도에 따라 취기가 오르는데 물을 마시면 알코올 농도가 낮아져 취기가 덜 오르게 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통해 알코올이 빠져나가는 효과도 있어 더 취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Q2. 소주와 차는 궁합이 잘 맞는다? A2. 한의학에서는 술은 매운 성질을 차는 쓴 성질을 가져 상반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술을 마신 후 차를 마시면 술기운을 신장으로 보내 신장의 수분을 덥게 하여 냉이 뭉치고 소변이 빈번해지며 음위 대변건조 등의 증상이 생긴다. 현대의학에서도 술과 차를 함께 마시면 심장에 대한 자극이 커져 차는 술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 Q3. 폭탄주가 건강에 더 해로운 이유 A3. 폭탄주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음주 방식을 말한다. 알코올은 도수가 10~15도일 때 흡수가 가장 잘 되는데 소주를 맥주와 섞으면 알코올 도수가 이 범위에 맞춰져 빨리 취한다. 각각의 술에 들어있는 혼합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숙취를 심하게 만들며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 Q4. 에너지 음료와 마시면 덜 취한다? A4.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각성 작용이 강하다. 에너지 음료와 술을 섞어 마시면 덜 지치고 오래 마실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의 탄산이 소장에서 알코올 흡수를 가속시켜 간, 심장, 뇌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Q5.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면 간이 튼튼하다? A5.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다. 이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효소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람은 과음을 피해야 한다. Q6. 술은 술로 풀어야 한다, 해장술은 몸에 좋다? A6. 해장술은 숙취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몸을 더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습관적으로 해장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Q7. 왜 소주병은 녹색일까? A7. 소주병의 녹색은 ‘깨끗하고 독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친환경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투명병보다 덜 독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Q8. 맥주병은 왜 갈색일까? A8. 맥주병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갈색으로 만든다. 강한 빛에 노출되면 맥주의 주요 원료인 호프의 성분이 변형되어 좋지 않은 냄새와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주와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은 올바른 음주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 소주를 비롯한 모든 주류는 적당히 즐기며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음과 폭탄주, 해장술 등의 잘못된 음주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즐거운 술자리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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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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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왜 국내 빌라는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되었나?

  최근 빌라 전세 시장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분기 빌라와 단독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6만6170건에 달했으나, 전세 거래는 2만4002건으로 전체의 36.3%에 불과했다. 나머지 63.7%는 모두 월세였다.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결국 빌라 공급도 줄어들게 되었다. 시장에서는 "빌라 공급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빌라가 서민 주거지로 고착화된 이유와 서울에서 빌라가 싸구려 임대 주거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빌라는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빌라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아파트로 이동하는 구조다. 반면 해외에서 빌라의 역할과 이미지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 일본 도쿄의 경우 고층 아파트는 대부분 복도식에 발코니가 있으며 외벽 마감은 타일로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임대용으로 사용되며 실용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도 아파트는 예전 한국의 주공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빌라는 고급화되어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베트남 하노이나 호찌민에서도 부자들은 고급 빌라에서 거주한다. 미국 역시 아파트는 대도시에만 극소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거주한다. 초고층 아파트는 임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빌라는 내 집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만 빌라가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이는 지자체들이 빌라 건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동 간 간격이 좁아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성냥갑 같은 빌라까지 건축을 허용하니, 싸고 빠르게 지은 후 전세를 끼고 파는 빌라가 유행했다. 결국 빌라는 서민용 주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기도에서는 브랜드를 달고 고급형 빌라 단지가 일부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토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급이 어렵다는 평이다. 그래도 서울 강북이나 1기 신도시 내에서는 고급스러운 단지형 빌라 공급이 가능하다. 고급형 빌라만 건설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공유주거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임대형 기숙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규모로 건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대로 된 빌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계획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저품질 집장사용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대신 용적률을 상향하고 고도 제한도 완화해 아파트만큼 살기 좋은 빌라를 만든다면 빌라는 서민용 주택이라는 인식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공급을 통해 빌라의 주거 품질을 높이면 내 집 마련용으로 충분히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선진화된 주거 형태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결국, 빌라 전세 시장의 쪼그라듦과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저품질 주택의 공급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고급형 빌라와 공유주거 형태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주거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빌라는 서민 주거의 대명사가 아닌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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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이재영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높아..."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친윤계가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친윤계였음을 지적했다. 당시 당내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정치 경력과 선거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친윤계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결국 한 전 위원장을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들"이라며, "이것만 보면 비윤계로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결성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 ‘첫목회’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모임에는 이재영 위원장 외에도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낙선인, 한정민 경기 화성시을 낙선인,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낙선인, 전상범 서울 강북구갑 낙선인, 박은식 광주 동구·남구을 낙선인, 서정현 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 세종시갑 낙선인 등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윤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영 위원장의 발언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그의 정치적 생명력과 영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분석가들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경우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친윤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출마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첫목회’ 모임의 결성은 국민의힘 내 3040 세대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해 젊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젊은 정치인들은 당내 정책 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번 모임 결성에 대해 "3040 세대가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내 통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과 단결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와 그에 따른 당내 반응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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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우원식 의원의 89표 해석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이 선거 결과는 당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강성 당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이 이를 뒤집고 후보로 선출되었다. 선거에는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석했다. 각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 의원이 89표 추 당선인이 80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이 주로 추 당선인을 지지했고 재선 이상 의원들은 우 의원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초선은 71명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 배경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대신해 두 의원의 중도 사퇴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로 친명계가 단일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진 의원들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재선 또는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 의중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처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89표를 반란표로 규정하고 우 의원에 투표한 당선인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우 의원 역시 범친명계로 분류되어 왔다. 그래서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추 당선인의 강경 성향에 따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추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원외에 있어 현역 의원들과의 스킨십이 적었다. 반면 우 의원이 원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라는 평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운 것이 오히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엇인가를 과하게 밀어붙이면 중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당위성도 힘을 얻게 됐다. 비명계가 긴장을 풀고 당내 이 대표 연임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잠재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이고 이 대표는 추 당선인 몸집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렇듯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는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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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광복 80년 만에 빛을 본 독립 운동가들의 역사관

  이종찬 광복회장(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전 국정원장)은 평생 의문을 품고 있었다. 1936년 상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항일투사였던 가족들로부터 국사를 배웠다. 하지만 그가 배운 역사와 현재 한국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 해답은 명백했다. 1945년 광복 이후 발행된 모든 《역사(국사)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을 막론하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발간한 《일본서교과서》 내의 조선사 부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곡된 시간과 공간 모든 역사 서술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현재의 교과서는 단군을 지움으로써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했다. 시간을 축소한 역사가 공간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동북공정의 핵심은 만주는 물론 북한 강역도 고대 중국 땅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고 동북4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 중국의 핵심 논리는 낙랑군을 비롯한 중국의 군현(한사군)이 평양을 비롯한 북한 강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표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강역을 차지하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한국사 교과서에 북한 땅이 우리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은 북한 강역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하북성 및 요녕성 서부에 있었음에도 한국사 교과서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 역사 공간을 팔아먹고 있다. 2천여 리 잘라먹은 고려 북방 강역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의 강역을 압록강에서 현재의 원산만까지 사선(斜線)으로 그려놓고 ‘천리장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는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한 볼품없는 나라가 된다. 조선의 세종이 4군 6진을 개척해 압록강두만강까지 국경을 확대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그러면서 1909년 일본이 간도협약으로 두만강 북쪽 ‘간도’를 청에 넘겼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고려가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했고, 조선 세종 때 압록강두만강까지 확장한 것이 최대 국경이라면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원래 ‘남의 땅’인 간도를 일본이 청에 팔아먹었다는 말인가? 고려 북방 강역은 지금의 요녕성 심양 남쪽의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까지였다. 이 ‘철령~공험진’ 국경선은 명 태조 주원장을 비롯해 명의 여러 군주들이 인정한 국경선이고, 이런 사실은 우리 측의 《고려사》, 《태종·세종실록》와 중국의 《원사(元史)》, 《명사(明史)》 등에 명확히 나와 있다. 그러나 이병도가 존경할만한 인격자라고 높였던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와 역사 조작의 달인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 한국사를 ‘반도사관’의 틀로 조작한 고려·조선사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 등이 여순감옥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조선상고사》 등을 집필했다. 하지만 이케우치 히로시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의 지원과 사랑에 우리 역사를 왜곡 조작하던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병도·신석호는 광복 후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관련 국가기관과 모든 대학의 사학과를 장악해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격상시켰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보수, 진보의 구분도 없이 황국사관 카르텔 하나로 뭉쳐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다. 고대사 말살, 기계적인 독립운동사 서술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사 말살 교과서다. 현행 교과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 때까지의 100만 년의 장구한 역사를 1/10 분량으로 축소시켰다. 조선총독부의 지침대로 단군을 말살했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대진(발해)의 역사도 눈을 크게 뜨고 찾지 않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삭제했다. 물론 대륙백제 및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도 모두 삭제했다. 9/10 분량의 나머지는 어떤가? 수많은 내용을 분절적으로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했으며, 노론일당 독재에서 노론 몇몇 가문이 정권을 독차지하는 세도정치를 정조의 책임인 것처럼 서술했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애국계몽운동이나 외교독립론보다 무장투쟁론을 중시하면서 최초로 노선별 독립전쟁사를 서술해 민족주의 독립전쟁사는 물론 그간 교과서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주의와 아나키즘 독립전쟁사도 생생하게 서술했다. 또한 일제의 역사 침략과 그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과 역사 투쟁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대일항전기와 역사전쟁 대일항전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영토전쟁’의 시기이자 빼앗긴 역사를 되찾기 위한 ‘역사전쟁’의 시기였다. 1945년 8·15 광복으로 영토를 일부 되찾았지만, 역사는 여전히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역사 교과서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관통하는 사관이 필요하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관통하는 사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선총독부 황국사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다. 이 사이에 독립운동사, 민주화 과정 등이 끼어들어가 있으니 혼란스럽다. 앞의 설명과 뒤의 설명이 맞지 않으니 외우는 수밖에 없다. 또한 역사는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있는 분야인데, 현행 교과서는 너무 재미가 없다. 학생들은 혐오 과목으로 여긴다. “이래도 한국사를 공부할래?”라면서 선조들의 역사를 혐오하게 만든 조선총독부의 계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하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구석기부터 현대까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흐름을 서술했기 때문에 술술 읽힌다. 잡다한 지식 외우기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익힌다. 또한 근거 사료를 풍부하게 제시해 사실에 입각했음을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100만 년, 단군조선 수립부터 현재까지 반만 년의 역사를 서술한 《한국사사전》이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역사 사전들은 조선총독부 황국사관과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 뒤섞인 편향된 사전(斜典)이자 거짓을 써놓은 사전(詐典)이라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진정한 《사전(史典)》으로서 우리 역사의 전 분야에 대한 표준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간 한국사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를 보면 해결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 교사 양성 과정 현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사 교사 양성과정(전 11주)’을 진행하고 있는데, 책이 발간되기도 전에 소문을 듣고 수강 신청한 사람들로 강의실이 비좁을 정도다. 강사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및 감수진들이다. 수강자들은 30여 년 경력의 역사 교사부터 전·현직 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 및 대학교수들과 기업인들,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일반 시민들로 다양하다. 바른 역사에 대한 희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역사 교사 양성과정’을 수강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각종 강좌에 강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수의 식민사학자들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는 한국 역사학계의 카르텔을 집단지성으로 무너뜨려 한국사를 한국 국민들의 품에 돌려보내는 시초가 될 것이다. 이것이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30만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의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부합하는 자유발행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광복 80년을 앞두고 최초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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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