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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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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그와 비교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의 운명

이틀 전 7일부터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5월 9일 오늘 79년째 전승기념일이다. 전승절은 1941-1945 대조국 전쟁, 혹은 대독전쟁(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에서 승리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실제로 독일군 작전참모장 알프레드 요들은 5월 8일 오전에 군사행동을 종료한다는 항복문서를 서명했지만, 당시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은 소련군이 참가하지 않은 서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5월 8일 밤인 러시아 시간으로는 5월 9일 새벽 00:43에 재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 전승기념일로 간주한다. 소련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날은,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의 말에 따르면, '소련 인민의 삶에서 '영광의 순간'이 되었다. 이는 소련 역사상 사람들이 조국의 승리와 자유를 위해 감당한 상실의 의미가 명약관화했던 유일한 시기다." 라고 할 만큼 러시아 최대의 공휴일이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현대 러시아 인들의 국가적 자긍심, 긍지의 원천인 날이기도 하다. 오늘은 많은 러시아 인에게 특별한 날이다. 2,700만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국가적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상실을 겪지 않은 가족은 러시아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며,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도 아직까지 일부 살아 있다. 5월 9일이 조국 러시아에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고 인정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군사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치뤄진다. 오전 10시 Спасская башня (스빠스스까야 바쉬냐) 타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시작이 된다. 왜 오전 10시냐면 소련군이 5월 9일 베를린에 입성해 오전 10시에 베를린 국회의사당에 소비에트의 깃발 꽂은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 군사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ypa! (우라!, 만세라는 뜻의 러시아어)하면 전 장병들이 ypa 삼창을 외치고 러시아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다. 그 때 그 장엄함은 그 압도적인 장관에 온 몸에 소름 돋을 정도다.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틴 대통령은 각계, 각 인사들에게 악수하며 인사하고 붉은 광장을 걸어 크레믈린 성곽 주변을 통과해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으로 간다.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은 러시아의 현충원과 같은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부터 최근 전쟁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다 전사한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곳이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각료들은 그곳에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면서 나라를 위한 충(忠)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한다. 그러면서 각오를 다잡는다. 이후, 불멸의 연대(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라는 행사를 진행한다. 독일군이 방심하고 있던 소련을 선전포고 없이 공격해 들어온 1941년 6월 22일부터 소련군이 프루트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진격해 나간 1944년 4월 8일까지 소련군과 시민들은 소련 땅에서 독일군 주력부대에 맞서 싸워야 했다. 독일군을 소련 땅에서 몰아내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3년에 달했던 것이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쟁이었던 것은 사망자 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총 사망자 수는 5,000만~7,000만명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 중 소련인 사망자 수가 2,500만~2,700만명으로 추산된다. 대략적으로 말해, 전체 사망자 수의 절반이 소련인이었던 것이다. 독일군의 포위하에 2년 반 동안 봉쇄되었던 레닌그라드(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만 해도 적게는 64만명, 많게는 15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연료, 의료품의 공급이 끊긴 상태로 버텨야만 했으니 아사와 동사자가 속출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또 얼마나 격렬했던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 사병의 평균 생존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했다. 이 와중에 스탈린그라드 시민들은 소개되지 않은 채 그 처참한 전쟁터 속에서 살았으니, 아이들은 얼어붙어 있는 시체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 획득한 승리인 것이다. 소련군 지휘관과 사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기아를 겪으면서도 버텨 준 레닌그라드 시민들, 독일군의 점령하에서 목숨 걸고 저항운동을 벌였던 게릴라 대원들, 여성임에도 전쟁터에 자원해서 간호병, 통신병, 심지어 전투원이 된 그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소련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러시아인들이 오늘날 ‘대조국전쟁’에서의 승리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자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꼽는다. 그래서 매년 5월 9일이 되면 전 세계의 러시아인들은 광장에 집결하여 대조국 전쟁 (소독전쟁)에서 희생한 자신의 가족, 친지, 그 외의 인물들의 사진을 들고 나와 거리를 행진한다. 서서히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과 대조국 전쟁이 잊혀갈 때쯤 파시즘에 대항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것이 그들의 몫임을 깨닫고 역사적 기억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틀 전, 푸틴 대통령은 5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행사를 치뤘다. 2018년에도,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은 2,000여 명이나 되는 초청 인사들의 환영과 박수를 받으며 행사장에 입장한 뒤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취임을 선서했다. 이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는 이유는 과거 노보고르드 공국 시절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중세 노보고르드 공국은 베체(Вече)라는 의회에서 대공을 선출한다. 이렇게 뽑힌 대공은 오른 손으로 공국의 법전 위에 손을 올리고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맹세를 큰 소리로 포고하여 취임식을 치르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통을 수호하고 이를 계승하는 나라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서하며 포고하게 되어 있다. "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러시아 헌법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국가의 주권과 독립, 안보, 정체성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맹세합니다.(Я обязуюсь уважать и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народа, уважать и защищать Конститу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лномочия Президента для защиты суверенитета, независимо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амобытности страны и служить народу.)" 이 포고가 끝나면 헌법재판소장이 연단 위로 올라와 푸틴 대통령의 공식 취임을 선포하게 된다. 과거 노보고르드 공국의 베체 의장이 올라와 대공 취임을 공식 선포한 것처럼 러시아도 그 전통을 계승하여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날은 발레리 조르킨(Валерий Зорькин) 소장이 푸틴 대통령의 공식 취임을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해 서방 측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오직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그와 같은 대등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라고 했다. 또 특수 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러시아는 하나로 단결한 위대한 국민이고 모든 장애와 방해들을 극복하며 함께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야외 광장으로 나와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 대통령 근위대의 사열을 받은 이후, 성모 수태고지 성당(Благовещенский собор)으로 가서 키릴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집전하는 감사 기도에 참석했다. 이 날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이끄는 기존 정부는 자동 해산되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들은 대행 자격을 받으며 업무를 이어간다. 총리 후보는 전승절이 끝나고 난 10일, 장관 후보들은 13일 의회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변수가 없는 한, 현 각료 대부분이 그대로 인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처럼 분위기가 좋은 러시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초상집이나 다름없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달 4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1978년 1월 25일 크리프이 리에서 태어난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는 러시아 연방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Зеленский, родившийся 25 января 1978 года в селе Крыпили, разыскивается по статьям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라고 올렸다. 이는 우선 형사 사건으로 입건하고 수배 영장을 때리면 우크라이나 헌법 상 임기가 마무리 되는 5월 20일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뒤이어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수배자 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러시아 내무부 측은 우크라이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입건 혐의나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 이유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을 꺾고 당선된 젤렌스키의 대통령 공식 임기는 오는 20일에 종료된다. 이는 현 우크라이나의 계엄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계염령은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이지 대통령 임기를 연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를 겨냥해 '젤렌스키 흔들기'의 일환으로 그를 수배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러시아가 그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를 추포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러시아 인터폴에서 젤렌스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러시아 정보부는 그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대통령 두 사람 외에도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 우크라이나 국방안보회의 서기(사무총장, 장관급)와 알렉산드르 쉴라파크 전 재무장관, 스테판 쿠비바 전 중앙은행 총재를 3일 수배자 명단에 올리면서 젤렌스키 임기 종료와 더불어 공식 체포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제 젤렌스키는 서방을 방문할 때도 본인이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됐다.
- 칼럼
- Nova Topos
2024-05-10
2024년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전남 영암에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8일과 19일, 전라남도 영암에 위치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이 행사는 2014년 아시아 모터스포츠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어, 매년 국내외에서 수많은 모터스포츠 팬들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관중 수를 기록하며, 이 대회의 인기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올해 대회는 특히 다양한 클래스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024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는 슈퍼 6000 클래스, GT/GT4 클래스, 프리우스 PHEV 클래스, 루벡스 M 클래스 등이 열린다. 슈퍼 6000 클래스는 이번 시즌 유일한 피트 스톱 레이스로 진행되며, 급유와 타이어 교체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레이스에서 승리하면 최대 5점의 추가 챔피언십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래디컬 컵 아시아는 세 종류의 레이싱 차량(SR1 XXR, SR3 XXR, SR10 XXR)을 사용하는 클래스로, 특히 SR10 XXR은 최대 출력 425마력과 최대 토크 52.5kg·m를 자랑하는 2.3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이 차량은 공차 중량이 약 725kg으로 매우 가볍고, 제로백 시간은 단 2.4초에 불과하다. 코리아 트로페오 바이크 대회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회는 슈퍼스포츠 400 클래스에서 20여 명의 프로 라이더들이 참가하며, 인기 바이크 유튜버 류석도 프로 라이더로 참여한다. 류석은 약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그의 레이싱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의 관람 티켓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구매할 수 있으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디지털 중계는 슈퍼레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TV 생중계는 19일 오후 1시 40분부터 KBS2에서 방송된다. 이번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국내외 드라이버들이 기량을 겨루는 장으로,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짜릿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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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반려묘 괴질 논란, 정부 조사 결과 사료와 연관 없어

최근 전국에서 반려묘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보인 후 신경·근육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사료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빠르게 정보가 확산됐다. 이에 한국사료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사료가 반려묘의 병증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고,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또는 적합으로 나왔다. 또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사료 제조 공정 및 관련 서류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사료기술연구소에서 유통사료에 대한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불검출 또는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허선진 교수는 언론 칼럼을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만든 사료에 대한 비난이 성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산 펫푸드 산업이 무고한 탓에 수입산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심증적 의심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이러한 행위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짓 정보 유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료협회는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루머가 국내산 사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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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음성 파일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지난 8일 뉴스타파가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사이의 녹취 파일 공개로 시작된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뉴스타파가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의도적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내부적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021년 9월 15일 발생한 신학림과 김만배 간의 72분간 대화 녹음은 신 전 위원이 김만배와 혼맥도서 구매 계약을 맺고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적 허위 보도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신학림과 김만배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녹취 내용을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사건은 신학림 전 위원이 2022년 2월 뉴스타파 대표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리고, 이후 한상진 기자가 취재를 맡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보도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상진 기자의 보도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뉴스타파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김서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약 7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내부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신학림의 독립적 행위와 김만배와의 금전 거래가 뉴스타파의 관리 범위 밖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학림-김만배 간의 금전 거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뉴스타파가 법적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니었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의 진상조사보고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외부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뉴스타파는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약속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 뉴스
- 사회
2024-05-09
1999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 중 크로아티아 우스타샤 학살 수용소의 생존자들과 유족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 소송 제기와 문제

지난 1999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학살수용소의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치와 파시즘을 지지한 바티칸이 유태인과 세르비아인 학살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의 내용이 다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집단 서방이 바티칸을 비호해 이같은 학살 범죄에 대한 카톨릭의 역할을 겨우 무마했지만 코소보 전쟁이 터지면서 스레브레니차 학살 등이 조명을 받게 되자 그로부터 58년 전의 비극까지도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된 것이다. 당시 28명의 유족 대표 소송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던 세르비아인, 유태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등 소수의 생존자들이 존재했고 학살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로써 제2차 세계대전 중 크로아티아 나치인 우스타샤 민병대에 의해 탈취된 금이 바티칸 은행 등 다른 곳으로 옮겨져 보관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바티칸 은행, 프란치스코 수도회, 스위스 국립은행, 크로아티아 해방운동 등을 상대로 강제로 탈취되거나 유골 사이에서 채집된 금의 반환을 위해 법적 투쟁을 했다. 당시 약 3년 동안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재판에 필요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문서들과 CIA, 미군 정보국(DIA), NSA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밀 문서들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의 기밀 문서들을 넘겨 받았으며 바티칸에도 기밀 문서들을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티칸은 75년 이후에 보관된 문서들을 해제한다는 관례가 있다. 75년 이후라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끝나고 현재 78년이 지났으니 그 관례대로라면 이제라도 공개가 가능하다. 1999년 당시에는 75년 공개 관례를 들어 거절했지만 이제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당시 생존자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유족들도 연로하여 이 문제를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전 1999년 샌프란시스코 재판 때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조나산 레비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정확한 바티칸 은행의 소유자를 밝히라고 바티칸 당국에 요구했었지만 바티칸 측은 이것마저도 거부했다. 바티칸 측이 본인들이 반 나치, 반 전체주의 활동을 해왔고 학살에는 전혀 없다고 그동안 주장했었는데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해 해당 부분들에서 떳떳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바티칸은 지금도 침묵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전범들을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개된 문서들, 미군 정보국과 국무성에서 해제된 문서들은 바티칸과 크로아티아 우스타샤 정부와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침공하면서 크로아티아에서는 나치 괴뢰 정부인 우스타샤 정부가 들어섰다. 무엇보다도 우스타샤 정부와 크로아티아 카톨릭 교회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다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이 건국되면서 6명의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을 유고슬라비아 티토 정권에서 베오그라드 사법재판소에 나치 전범으로 기소했다. 기소 이후 그들 성직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베오그라드 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된 드라구틴 캄버 신부는 300명 가까이 되는 세르비아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령한 바 있고 슬로베니아의 그레고리 로즈만 주교는 나치의 협력자로 수배되었으며 사라예보의 이반 사릭 주교는 ‘세르비아인들의 교수형 집행인’으로 유명했다고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수십만의 세르비아인들을 고문하고 학살한 현장인 야세노바츠 수용소의 최고 책임자가 프란치스카 수도회의 소속인 미로슬라브 필리포비치(Miroslav Filipović)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당시 생존자와 유족들 원고 측 변호인단이 추적해오던 한 프란시스카 수도회 신부에 관한 문서가 1999년 10월, 미군 정보국에 의해 공개되면서 그동안 CIA나 집단 서방이 억지로 감추려 했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재판의 생존자 & 유족들 변호를 맡은 조나산 레비 변호사는 크루노슬브 드라가노비츠(Krunoslv Draganowicz) 신부를 바티칸 은행으로 넘어간 금 문제에 관련한 인사로 간주해 그에 관한 문서를 CIA와 미군 정보국에 요구한 적 있다. 드라가노비츠 신부는 전시 하의 크로아티아에서 수십만의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한 전범 사제이며 종전 이후에는 아돌프 아이히만과 클라우스 바비 등을 포함한 수천 명의 나치 전범들을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으로 탈출시켰던 Rat Line을 만든 인물이다. 이와 같은 탈출로를 통해 우스타샤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이 독일과 달리 전범에서 자유로워졌고 바티칸과 서방 간의 야합으로 인해 우스타샤의 학살은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1999년 6월 4일에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드라가노비츠 신부는 수많은 정보국을 위해 일해온 스파이로 밝혀졌다. 특히 CIA와 미군 정보국이 그가 나치 활동의 전력이 있고 세르비아인들을 증오했으며 바티칸 측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그가 과격한 반공주의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좌익들을 견제하고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스타샤 정부는 1941년 나치 독일이 크로아티아에 세운 괴뢰 정부인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이끄는 전체주의 정당으로써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카톨릭주의를 골자로 한다. 이들은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해 잔혹한 박해로 악명을 떨쳤던 극우 조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우스타샤들은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된 극단적인 성향의 테러 집단으로 유명했는데, 1934년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왕 알렉산데르 1세의 암살과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었던 장 루이 바르투의 암살은 우스타샤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41년과 1945년 사이 약 80만의 세르비아인들과 약 6만의 유태인들, 수천 명의 집시들을 집단으로 학살했다. 나치 독일의 집행관들이 독가스로 집단 학살하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 이들은 주로 칼과 망치 등의 가장 원시적인 무기를 흉기로 사용했다. 우스타샤 정부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카톨릭 왕국 크로아티아라는 기치를 걸고 3분의 1 학살, 3분의 1 추방, 3분의 1 개종이라는 극단적으로 잔악한 정책을 실행했다. 이들은 인종차별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제정했고 다른 민족들의 학교와 교회를 강제로 폐쇄했으며 유태인들은 다윗의 별표시를 한 완장을 칙용하여 구분하고, 세르비아인들은 정교회 표시인 ‘P’가 적힌 완장을 채워 구분했으며, 집시들은 노란 완장을 강제로 두르게 하여 인권 말살을 서슴치 않았다. 당시 우스타샤 정부가 바티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우스타샤 정부의 수장이었던 안테 파벨리치와 크로아티아 수도인 자그레브의 대주교였던 스테피나츠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 1941년 5월에 우스타샤 정권이 들어서자 대주교 스테피나츠는 파벨리치에게 축전을 보내고 축하연을 베풀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스테피나츠는 파벨리치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와의 조약에 서명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 교황이었던 비오 12세와 개인적인 만남까지 주선했다.당시 크로아티아 대주교 스테피나츠는 전국의 크로아티아 신부들에게 목회 서신을 돌려 새로 탄생한 우스타샤 국가를 지지할 것을 명령하고 자신도 우스타샤 정부의 종교 개종위원회 수장으로 활동하면 온갖 악행을 자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독일 전범들 대부분이 뉘른베르크 법정에 서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스타샤 정권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미국과 집단서방의 묵인 하에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가 아무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세르비아인들, 유태인들과 집시들을 학살한 이후 피해자들에게서 갈취한 금과 귀중품을 갖고 탈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바티칸은 독일과 크로아티아에서 온 나치 전범들을 바티칸의 성과 수도원 등지에 숨겨 보호해줬다. 조나산 레비 변호사는 당시 나치 전범들이 바티칸 은행을 통해 아르헨티나 등 각 카톨릭 국가들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스타샤 정권의 수장이었던 안테 파블리치는 1945∼1947년까지 바티칸으로부터 국가 지도자의 대우를 받으며 바티칸 성에 머물다가 이후 아르헨티나로 탈출해 페론주의로 유명한 후안 페론 대통령의 정치고문으로 일했다. 수십 만을 학살했던 학살 수용소들의 책임을 맡았던 아르투코비츠(Artukowitz) 신부는 30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사망했으며 루브릭 신부의 경우, 스페인에서 호화 별장들을 구입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사업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크로아티아의 나치 정권을 지원하고 세르비아 정교도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대주교 스테피나츠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재판에서 전범으로 회부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몇 년간 복역한 이후 바티칸의 구명 운동과 미국 및 집단서방의 협박으로 인해 석방되었다. 그가 죽은 뒤 1998년 10월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크로아티아에서 성인으로 추대되는 마지막 절차인 시복식이 치러져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스위스 은행, 스웨덴 은행, 포르투갈 은행 등은 당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문서를 공개하고 보관된 금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독일 정부도 희생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바티칸 당국은 오히려 독립 국가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 정부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재판을 중단시키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에서도 2000년 한겨레 21 하영식 기자의 <기관총을 든 신부님>을 통한 폭로로 인해 밝혀졌는데 유족 측 변호사인 조나산 레비는 하영식 기자에게 “교황의 변호사들이 모두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반대하는데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유태인들과 정교도들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검색을 해도 찾기가 힘들다. 아마 이 또한 미국이나 집단 서방, 바티칸 측이 찾지도 못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남은 것은 75년 비공개 보관 관례 룰로 묶여 있는 숨은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다. 바티칸이 당시의 악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며 이 문건들을 공개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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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아프가니스탄 전통의 악습인 남색 바차바지(Bacha bāzī)

2002년도 더 타임스와 2010년에 제작된 영국 타큐멘터리 영화 The Dancing Boys of Afghanistan에서 바차바지(Bacha bāzī)의 악명을 고발하면서 이 기가 막힌 풍습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전통 악습인 이 바차바지는 현재, 평범한 동성애가 아니라 명백한 소년 성착취라 볼 수 있다. 이 악습인 바차바지(Bacha bāzī)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을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 무희들이 여성과 같이 화장을 하고 춤추는 풍습이 있었으며 그런 아름다운 남성을 선택해 동성애를 즐기는 환락의 풍속도 존재했다. 특히 테베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군대인 "신성군단"이 존재했다. 시민 계급인 성인 남성과 곧 시민이 될 청소년이 동성애를 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있었고 이들은 현대적인 동성애자와 달리 연인 관계인 동시에 성인 남성이 스승의 역할을 맡아 곧 시민이 될 소년에게 시민으로서 사회적 교양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의해 그리스가 정복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게 되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대도 석권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각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 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리스인들을 지배자로 하여 거주케하였다. 그로 인해 건국된 국가가 바로 박트리아 왕국이었다. 박트리아 왕국으로 인해 그리스 문화가 중앙아시아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 박트리아와 서역 월지의 후예들이 혼혈한 종족들이 흉노의 침공으로 월지가 멸망하자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었는데 이 때 그리스의 동성애 문화도 함께 전파되었던 것이다. 남성 무희가 여성처럼 화장을 하고 여성복장을 하고 춤을 추게 된 문화인 바차바지(Bacha bāzī)가 이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바차바지는 페르시아어로 '소년(bachen)' '놀이(bazi)'라는 어휘의 합성으로, 노는 소년이라는 뜻으로, 주로 공연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소년 무용수들을 뜻하고 있다. 주로 9~15살 사이의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집해서 댄서로 키워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장을 하여 공연을 시킨다. 이슬람의 종교법으로 인해 여자가수들을 데려다 공연시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대용품으로 투입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들 청소년 무용수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해 성매매나 성착취, 납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고, 폭행이나 강간 사건을 당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더불어 이슬람 원리주의로 인해 동성애가 멸시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들을 상대로 성관게를 가지거나 연애를 하는 것은 서로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남색, 전통적으로 이를 향유하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지역의 토호나 유력 군벌들이었고 이슬람 모스크의 이맘들도 이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아프가니스탄의 게이들은 명예살인을 당하거나 테러, 징역형과 같은 법적인 처벌을 당하기 십상인데다 설사 처벌에서 면죄된다 해도 주변 시민들에게 살인위협을 받거나 폭력에 노출되고, 더불어 집단 따돌림도 함께 동반할 수 있기에 서로 모른척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권력자나 부유한 자들은 뇌물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아프가니스탄의 동성애자들은 권력자와 부자들이 동성을 취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자신들은 돈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착취 관습에 대해 근절하려고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온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 칸국, 시르 알리 칸 시절인 1872년부터 1873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었으며 이 때문에 보호국이었던 영국인들이 바차바지 풍습에 대해 기록을 남겨 화재가 되기도 했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에 바차바지들을 성매매하는 풍습이 다시 재확산되자 미국 측에서도 이를 근절하려 했지만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없애는데 실패했다. 이와 같은 바차바지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면 인기를 잃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차바지 중개업자를 일하면서 다른 바차바지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대를 물려 악습을 이어주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리고 남자와의 성매매로 생활을 연명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트랜스젠더와 게이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더라도 바차바자로 일하는것 자체가 남자에게 몸을 판다며 멸시당하는 일이고,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기 어려워 이중적인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 탈레반의 주요 개혁 과제 중 하나가 바차바지의 타파였다. 탈레반의 정당성은 샤리아 율법에 입각한 사회질서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바차바지는 샤리아가 금지하는 동성애와 사치, 향락 모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탈레반이 상대한 무자헤딘들 가운데도 바차바치를 사들여 향락을 즐기는 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지라 악습을 타파하는 것이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비교적 잘 이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의 집권 시기 바차바지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의 재배와 함께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들이 발각되면 당사자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물론, 이들이 혐오한 것은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였고, 그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성착취 피해자인 아이만 처형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직후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에서 바차바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탈레반이 축출되고 나서 나타난 보상심리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역 사회 곳곳에서 재유행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말단 군경들 사이에서도 권위와 남성의 상징이으로 자리 잡아 즐기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이러한 악습이 아프가니스탄의 대중들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누구 하나 이 풍속을 즐긴 것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2017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바차바지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지만,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면 바차바지들이 여전히 밤 무대 일에 종사하며 돈벌이를 하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021년에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그 이후 이러한 악습이 근절될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공화국 시기에 구축해 놓은 인프라들을 탈레반들이 모두 원상태로 돌린데다가, 식량 난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 매매와 신생아 거래 등의 비극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작 매춘이 사라질리가 만무하고 바차바지도 근절될리도 없을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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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문재인 전 대통령, 가지산 정상 등정과 신간 발표

지난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해발 1241미터 가지산 정상에 오른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증하며 건강함을 과시했다. 이와 동시에 퇴임 후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발간 소식을 공유하며, 지적 활동 능력 또한 여전함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오후 3시 42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재 가지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사진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 씨 가족으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지참한 모습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의 등반을 '어버이날 선물'로 묘사하며 "어버이날효도는 뭐니뭐니해도 건강"이라는 해시태그를 추가해 강조했다. 같은 날, 출판사 김영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오는 20일 출간한다고 발표했다. 이 책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대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의 물밑 협상과 이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회고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회동,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 수출규제 대응, ▷COVID-19 방역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주요 외교적 및 국내외 안보 이슈들이 상세히 다루어진다. 이번 가지산 등정과 새 책 발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활발한 건강과 지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공개된 사진과 책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문무 겸비의 모습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지산 등정과 신간 발간은 그의 건강과 지속적인 사회적, 지적 기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이벤트로,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문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공적 기여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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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애플, AI 경쟁 가속화 위해 M4 칩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애플이 7일 현지시간에 최신 칩인 M4를 장착한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번 발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애플은 자사의 PC 제품군에 M시리즈 칩을 우선적으로 탑재해왔으나, 이번에는 태블릿에 직접 M4 칩을 탑재하며 전략을 변경했다. 애플의 이러한 변칙적인 전략은 PC 위주의 운용 판도를 무시하고, 태블릿 시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특히 AI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시장에 조기에 선보임으로써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애플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M4 칩은 AI 기능을 수행하는 뉴럴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초당 38조 회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는 직전 모델인 M3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기존 M2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와 비교했을 때 CPU 성능은 50%, GPU 속도는 4배 향상된 것이다. 애플 플랫폼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 팀 밀레는 "M4 칩의 뉴럴 엔진은 오늘날 어떤 AI PC의 신경망처리장치(NPU)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이번 출시는 지난해 챗GPT를 계기로 촉발된 AI 열풍 속에서 일어났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쟁사들도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애플의 이번 행보는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퀄컴이 올 하반기에 초당 45조 회 연산이 가능한 윈도 PC용 칩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애플이 강력한 NPU 성능을 내세울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을 접고 AI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M4 칩 출시를 통해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팀 쿡 CEO는 다음달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이 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AI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M4 칩 출시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시장 내 경쟁 증폭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 혁신과 소비자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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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

서울, 2024년 5월 9일 —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인 최모(25)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씨는 피해자의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를 20여 차례 찌르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경, 최씨는 강남역사거리 인근의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2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A씨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A씨를 만나기 위해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최씨의 중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대학생활을 함께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제안했고, 이에 충격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명문대 의대생이며,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범행이 더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준비한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일, 최씨는 투신 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으며, 이 사건은 국내외에서도 큰 관심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이 명문대 학생의 범죄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학 커뮤니티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대학생과 젊은 세대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예방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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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급증, 1조 3천억 원 돌파

고금리 환경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기준으로 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증가한 수치로, 연체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1분기 말 연체 총액이 9,8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90억 원이 추가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했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과 겹쳐,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의 금리 상승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은행의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산업의 경기 회복 지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체율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행된 대출 연장 및 유예 조치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연체율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신용 리스크 관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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