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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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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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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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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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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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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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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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심리전 제안문건' 최초 발굴 공개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1942년 10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활동했던 젊은 독립우농가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일 심리전 제안문건(제목:한국인은 추축국과 싸우는 연합국에게 종이폭탄을 제공합니다.(kOREA CONTRIBUTES PAPER BOMBS TO ALLES AGAINST THE AXIS)' 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가보훈처가 작년 12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에서 수집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문서 군에서 발굴한 것으로 '한국광복군의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 문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되는 희귀 독립운동 사료이다.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한 심리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의열단을 연구한 김영범 교수(대구대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이 심리전을 위해 만든 선전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평가하며, "이 선전물이 1943년 8월 이후 미얀마 접경지역인 인도 임팔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 작대에서 실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고 언급했다. 오영섭 교수(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는 해당 문건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선전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라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큰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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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전기요금,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0원/kWh’ 적용키로

  한전의 2022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이 유보됐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예정대로 소폭 인상된다.한전은 2분기 연료비 33.8원/kWh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상한을 적조정단가를 용해 3.0원/kWh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전의 조정단가 제시안은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 338.87원/kg(2020.12~2021.11 평균, 46.6원/kWh) 대비 72.6% 상승한 584.78원/kg(2021.12~2022.2 평균, 80.5원/kWh)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함을 발표했으며, 전력량요금 4.9원/kWh과 기후환경요금 2.0원/kWh 인상분을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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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질병관리청 발표,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 재원중 위중증 환자 1,301명, 사망 432명 ◈ 중증 병상가동률 66.4%, 준중증은 68.9%, 중등증은 43.6%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712,515명(집중관리군 205,010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0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281개소, 의료상담센터 257개소 ◈ 신속항원검사 시행 의료기관 전국 10,067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1,314명, 2차 3,712명, 3차 20,3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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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인수위 "거리두기 완화해야…영업시간 제한 폐지 제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히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영업시간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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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통영시, 제2회 섬마을영화제 개최

  제2회 섬마을영화제가 오는 3월28일부터 4월3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2022통영골목트리엔날레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통영시 관내에 있는 카페 및 갤러리 7곳에서 진행된다. “섬에서 태어나 섬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꿈처럼 섬을 떠올리며 추억하다가 섬으로 들어가고, 깨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줄거리를 일곱 가지 주제에 맞는 장소에서 공연, 영화 상영회, 감독과의 대화 등을 통해 7일간 영화제로 풀어낸다. “부제-섬으로 가는 마지막 씨네버스(cinebus)”라는 이름답게 버스를 이용하여 통영의 섬과 농촌을 다닐 예정이며, 섬과 농촌의 문화향유권 회복과 소외, 환경 등의 문제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눈다.특히, 마지막날인 4월 3일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통영에서 지속가능한 영화제에 관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4월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통영시 사량도에서 영화제가 진행되면서 섬마을영화제의 명맥을 이을 계획이다. 사량도 대항마을 단디해 카페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바로 옆 캠핑장을 찾는 젊은 캠퍼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이여서 사전 문의가 필수이다.참가문의는 전화(055 649 3260)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ummaeulfestival)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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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김재덕 칼럼] 전사엽 어머니, 수없이 넘고 넘은 인생의 고개길…

  전사엽 어머니는 전남 곡성군 옥과면 백암리 태생으로 올해가 여든이 되었습니다.백발의 여든 어머니는 2남 3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어린 여섯 나이에 6.25을 격으면서 당시 경찰관 두 오빠는 근무중에 죽임을 당한 사연은 가슴 아픈 크나큰 상처가 되었습니다.6.25의 비극은 당시 어린 소녀의 꿈을 빼앗아 갔고, 가장 아닌 가장으로 평생 동안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의 상처는 아픔으로 남고, 홀로 모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여든이 되었는데, 벌써 내 나이도 여든이 되었습니다. 지난일들은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내가 낳은 자식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이제 백발이 된 어머니는 "수없이 넘고 넘은 인생의 고개길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나를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우리 시댁식구들... 친구도 이웃도 이제 하나 둘 모두가 다 내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젠 죽는 것 보다 늙는게 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스스로가 몸이 그만 살라고 할 때까지 재미있게 살아보렵니다.지금은 손자, 손녀들도 잘 자라주었고, 아들 딸들도 너무 훌륭하게 커주어서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을 빼면 철없던 유년시절 그때가 생각납니다.어머니!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어머니가 계셨기에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되었습니다.어머니 흘린 눈물 많큼 저희들은 열심히 살았고 어머니 허리가 굽은것 많큼저희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어머니 저희들도 언젠가는 오늘 같은 여든이 되겠지요.그러다가 그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겠지요.어머니 저희들 잘 키워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젠 편안하게 사세요.어머니 손톱도 기르시고 메니큐어도 칠하시면서...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생각만 해도 눈물이 솟는 어머니아버지는 먼저 우리곁을 떠났어도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준영원한 선물입니다.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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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

  동두천시체육회(회장 박용선)는 KLPGA 프로골퍼 박민지 선수(NH투자증권 프로골프단)가 동두천시 체육꿈나무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 선수로부터 이번에 기부받은 금액은 G-스포츠클럽(경기도형 운동부)에 가입한 꿈나무 선수들의 주 수업장소인 종합운동장이 학생들의 거주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승합차 1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박용선 체육회장은 “이번 기부받은 금액을 통해 꿈나무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박민지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 동두천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박민지 선수는 동두천 소재 보영여고 골프부 출신으로 2021년 KLPGA 대상, 상금왕, 다승왕 등 3관왕을 석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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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봄 맞은 나무시장 분주

  따뜻한 봄 향기 안동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묘목을 고르느라 분주하다. 유실수, 조경수, 실내 재배용 공기정화 식물 등 약 200여종 20,000본의 묘목을 전시 판매한다. 이곳 전시 판매장 정하동 운동장길 178 은 4월1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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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영등포구,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 연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추세에 발맞춰 전면 통제 대신 안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봄꽃과의 거리는 좁힌다는 계획이다.앞서 구는 지난 2년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벚꽃 개화시기 서울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전면 통제하고 ‘봄꽃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특히 2020년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장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것에 이어, 지난해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 한하여 제한적 봄꽃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식 축제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의원회관 사거리까지의 여의서로 벚꽃길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9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보행로가 개방된다. 쾌적한 보행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은 우측 일방통행으로 보행로가 분리 운영되며, 벚꽃길 내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 벚꽃길 진․출입은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와 의원회관 사거리에서만 가능하며, 한강공원에서 여의서로 벚꽃길로 올라오는 통행로는 모두 통제된다.구는 3년 만의 벚꽃길 보행 개방에 따라 3월 30일 12시부터 4월 9일 12시까지 여의서로(1.7km)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획하여 불법 노점상과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벚꽃길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특별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봄꽃길 개방 및 교통통제와 관련한 정보는 봄꽃축제 공식 홈페이지(bloss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집에서도 봄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꽃멍 영상’, ‘드론으로 감상하는 벚꽃길’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다년간의 여의도 전역 질서유지관리 노하우와 지난해 성공적인 제한적 봄꽃 산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질서유지를 지속하되, 3년 만에 벚꽃길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감염 우려가 낮은 야외 공간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벚꽃길을 거닐며 희망찬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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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사)행복한경영, 이의근 이사장 신규 선임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이 후원하는 사단법인 행복한경영이 이의근 이사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이의근 이사장은 1987년 삼성에 입사한 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인사 실무담당과 총무그룹 부서장, 인재개발 부서장 겸 사내기술대학 교학처장 등을 지냈다. 2010년 12월 경영임원으로 승진해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팀장 등을 역임했다.이어 2018년에 수원하이텍고등학교의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선출됐다. 교육 경험이 없는 30년 기업 종사자가 경기도의 기업체 출신 1호 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4년 간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비전 및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취업성공률을 95%까지 끌어올렸으며 학교를 ‘일하기 좋은 일터’로 선정되도록 경영하는 등 마이스터고의 발전을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신임 이의근 이사장은 “30여 년간 삼성전자에서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고등학교 교장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행복하면 조직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행복한경영에서 강조하는 ‘행복경영’은 이익극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들의 행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념으로, 글로벌 기업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행복한 성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행복한경영은 2017년 행복경영 이념 전파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 허가 기관이다. 중소/중견기업 CEO를 위한 무료 최고경영자과정인 ‘행복한 경영대학’과 ‘행복경영포럼’을 운영하며 행복경영 기업 확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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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