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20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뉴스
  • 사회

  2024-05-19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뉴스
  • 사회

  2024-05-18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8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뉴스
  • 사회

  2024-05-17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가상화폐 투자 성공,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남편의 사연 화제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한 아내 덕분에 명예퇴직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BS 다큐 유튜브 채널, 특별한 부부의 이야기 전해 최근 EBS 다큐 유튜브 채널에는 ‘명예퇴직하고 왔더니 26억 생겨서 전업주부 시작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2018년 6월 10일 방송된 ‘특집 다큐 - 인터뷰 대한민국 2018 3부 대박의 꿈’의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영상에는 이다은 씨와 강호건 씨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다. 영상은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아내 대신 식사를 준비하는 강 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강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이 씨는 바쁜 손길로 일을 하고 있었다. 가상화폐로 성공한 아내, 전업주부가 된 남편 과거 주부였던 이다은 씨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강 씨는 선박회사 계통에서 근무하다가 10년 전 명예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강 씨는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다은 씨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현금화시켜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그녀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은 26억원에 이른다. 부채를 갚고 풍족해진 생활 이다은 씨는 “1억원 넘게 있던 빚도 조금 갚고, 남편에게 시계 하나 사줬다”며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맞추지만, 지금은 풍족한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노후 대비에 대한 조언 그녀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만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원이 생기길 바라는 건 투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며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저도 이제 노년 세대에 접어들었는데, 할머니들 가운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폐지를 줍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과하게 빚을 내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투기 형식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제의 영상, 다양한 반응들 해당 영상은 4일 만에 유튜브에서 25만 회 넘게 조회됐고,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며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부럽다”, “실패하면 투기, 성공하면 투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과 현실을 보여주며, 노후 대비의 중요성과 더불어 투자와 투기의 경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8

• 칠보일라이트의 새로운 도전 , 반려동물 찜질방 K-컬처 핫플로

  1500만 반려 가족이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반려동물 마케팅 다양화를 선도하는 (주) 메타스포시티 칠보일라이트가 새로운 기획으로 한걸음 나아간다. ‘코로나 대재앙’ 앞에서 기피 1순위로 꼽히던 장소는 ‘찜질방’이다. 하지만 한동안 외면했던 찜질방이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 또한 현재 찜질방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밀폐공간과 밀집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은 꿈조차 꿀 수 없다.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 찜질방 K-컬처 핫플이 생길 전망이다. (주)메타스포시티 김시윤대표는 "항상 함께 하고 싶은 반려인들의 고심을 들으며 아이디어에 착안했다"고 말하며, "칠보일라이트 천연광물질을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과 함께 바이오헬스 플랫폼 콘텐츠속에 프리미엄 반려동물 찜질방 서비스를 기획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연물질 칠보일라이트를 소재로 한 반려동물 K-컬처 찜질방은 개, 고양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동반 가능한 핫플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에 면적 273Hr 82만평의 765만톤 매장량에 연5만톤을 생산하는 자사 칠보일라이트 천연물질을 활용한 사료, 간식, 음료를 제공한다. 칠보일라이트는 산화규소, 알루미나, 산화철, 칼슘, 마그네슘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윤기나는 털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집 먼지와 진드기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반려동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반려동물 K-컬처 찜질방 “휴식과 회복”의 공간으로 찜질방 내부는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며,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동물용 의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선별된다. 반려동물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찜질방은 휴식과 회복, 그리고 사회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견주와 반려동물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함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바이오헬스플랫폼(룰루펫몰) 다운 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제공 아울러 바이오헬스플랫폼(룰루펫몰)에 앱을 다운받고 설치한 후 견주와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칠보일라이트의 제품군을 다양하게 저렴하게 접할 수가 있다. 룰루펫몰에 가입과동시에 포인트를 제공받고 반려동물과 견주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K-컬처 반려동물 사진서비스 제공과 편리한 모바일카드 발급 또한 반려동물의 사진 서비스가 있다. 사진 서비스는 룰루펫몰의 포인트와 연동되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의 모바일카드로 소지되어 더욱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주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이다, 바이오 플랫폼 내에는 칠보 일라이트 친환경물질로 반려동물의 간식, 사료, 물 등 음식류와 건강검진, 병원 이용, 뷰티 Shop, 보험, 상조 등 플렛폼 안에서 모든 사용 가입이 가능하다. 바이오헬스 플랫폼속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트렌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프리미엄 K-컬처 반려동물 프랜차이즈로 확장 자사의 반려동물 찜질방은 친환경 물질인 일라이트를 기본으로 일반적인 찜질방이 아닌 프리미엄 찜질방 프랜차이즈로 나아가고자 한다. 국내에 찜질방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업주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의 관심과 더불어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구와 서비스 개발을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물연대 같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ESG 친환경 기업으로 새롭게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 각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의 확장 계획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 진출도 포함되어 있다. 칠보일라이트의 친환경 소재의 제품들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케어 모델을 소개하고, 반려동물 케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아카데미 ISO17024 자격인증 그의 비전은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ISO17024개별 자격인증을 통해 반려동물 케어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의 A-Z까지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사랑과 존중으로 반려동물로 가족으로 공감을 교육으로 확장할것이며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주위에 있는 반려동물 찜질방은 일반적인 찜질방에 반려동물 동반만 허용되는 곳이라면 칠보 일라이트 천연물질을 소재로 한 반려동물 K-컬처 찜질방은 (주)메타스포시티 버전 2.0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시윤대표는 ”K-컬처 반려동물 문화는 참여와 공유, 개방의 콘텐츠로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K-컬처 반려동물 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07

• 노랑풍선과 여행이지, 프리미엄 여행 상품 강화… 가심비 트렌드 선도

  여행업계에서 프리미엄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랑풍선과 교원투어의 여행이지가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질 높은 식사와 숙박, 관광을 추구하는 여행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상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랑풍선은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커스터마이징된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 중이다. 단지 가격이 높고 럭셔리한 것뿐 아니라, 고객의 접점을 만들고,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한다. 또한 노랑풍선은 올해 수요가 높은 해외 거점 지역 내 연락사무소를 운영해 현지에서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희소성 있는 현지 여행 콘텐츠를 수집해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타사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 개개인의 취향과 니즈에 맞는 여행 상품을 통해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투어의 여행이지는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 여행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여행이지의 프리미엄 패키지 라인업은 단체 여행의 불편 요소인 팁과 선택관광을 배제하고, 쇼핑 최소화를 지향한다. 또한 항공, 숙박, 미식, 체험, 관광 등 패키지 상품 구성 요소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행이지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패키지 라인업은 MZ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연령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격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랑풍선과 여행이지가 프리미엄 상품을 확대하는 이유는 고가의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고 있다. 여행이지 관계자는 “프리미엄 라인업이 패키지 여행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객을 강화하고 여행 만족도를 높여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사회

  2024-05-07

• 원주서 괴한 2명, 현금인출기 열쇠 탈취 후 1천만 원 빼앗아 도주

  강원도 원주에서 괴한 두 명이 경비보안업체에 침입해 현금인출기 마스터키를 빼앗은 뒤, 근처 은행에서 1천만 원 넘는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가 내리는 새벽, 한 남성이 원주 대로변에 위치한 농협 은행 후문의 방화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10분도 채 안 돼 플래시를 켜고 나와 방화문을 닫고는 여유롭게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괴한들이 사라진 뒤였다. 이 남성은 범행 10분 전, 2km 떨어진 보안 경비업체에 침입해 현금인출기 마스터키와 차량을 훔친 뒤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당시 관리실에 홀로 있던 경비업체 직원은 손발이 묶여 제압당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건물 관계자는 "강도가 순찰을 돌던 직원을 겁박하여 마스터키를 탈취했다"고 전했다. 괴한은 인근 농협에서 1천만 원대 현금을 챙긴 후, 훔친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과 마스터키 사용법을 알고 있는 점으로 미뤄, 동종 업계 종사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근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고, 인접 경찰서와 협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사건은 원주 지역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7

• 저출생 그늘 드리운 대한민국, 2044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 감소 예상

  우리나라에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4년까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 1000만명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5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 중위연령 50세 돌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3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는 50.3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적 영향 저출생으로 인해 15∼64세에 속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 시장 붕괴를 야기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동 수 급감, 병력 자원도 줄어 초등학교 입학 나이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약 22만명으로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병력 자원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 수는 2023년 약 26만명에서 2038년에는 약 19만명으로 줄어들어 2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홀몸 노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 가구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9.1%(199만 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의 비율은 2049년에는 20.2%(465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증가와 출생아 감소, 자연 인구 감소 예견 2060년 사망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출생아 수(15만6000명)의 4.8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며, 한국의 총인구는 2023년 기준 5171만명에서 2065년에는 396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의 심각성 인지와 대책 마련 한미연은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 휴가·휴직 환경 조성과 인구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육아 휴가·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성들이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남성들이 이 제도를 강제로 활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인구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생 현상과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사회

  2024-05-06

• LH 전세임대주택,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리스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리스크를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빌라를 매입한 유지애씨(가명)는 2020년 8월, 60대 세입자 A씨가 전세임대 방식으로 거주하던 이 빌라의 주인이 되었다. A씨는 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한 월 15만 원의 임차료를 내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8월 계약 종료 시까지 9개월 치 임차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A씨가 집을 비우지 않는 데에 있었다. 유지애씨는 LH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LH는 "우리는 명도 집행 권한이 없으니 직접 A씨와 명도소송을 하라"고 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문제점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임대인의 범위를 경매 낙찰자로 확대했다. 이 제도의 문제는, 집주인들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집을 공급하길 꺼려한다는 점이다. 우선,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3자 계약이라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 서류가 많다. 또한, LH가 지정한 법무사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하기까지 3~5일 정도 걸린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더 좋은 조건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LH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만도 있다. 유지애씨는 "LH와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지만, 명도 집행과 변호사 선임에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말했다. LH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 대준다고 했지만 실제 보상금액은 37만 원에 불과했다. 세입자와 LH의 불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은 문제점이 있다. 김선미 종로·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지원액 1억3,000만 원으로 수도권에서 양질의 집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도권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3억4,352만 원이다. 빌라나 연립주택만 고려해도 1억6,936만 원으로 LH의 지원 한도액보다 높다. LH 역시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2023년 1~8월에 LH 전세임대주택에서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고, 총 미반환 보증금은 34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만 운영하기에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자금 회전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전세임대주택, 차선책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크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주거 수단이다. 김선미 센터장은 "LH가 직접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더 안정적이지만, 물량이 부족해 전세임대주택이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의 확대를 계획했지만, 지난해 목표했던 2만476호 중 LH가 실제로 확보한 주택은 4,610호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중요한 주거 수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 뉴스
  • 사회

  2024-05-05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화탄소를 먹는 콘크리트' 국내 최초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의 박정준 박사팀이 '이산화탄소를 먹는 콘크리트(CEC)'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콘크리트는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동시에 기존의 물이 섞인 콘크리트보다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CEC는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간 나노버블수와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1㎥당 1~1.8㎏의 이산화탄소를 내부에 저장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는 이산화탄소 직접 주입 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인 캐나다 '카본큐어'의 방식으로 저장한 양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는 전 세계에서 연간 300억 톤이 생산되는 중요한 인공재료다.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 수요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재료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연구진은 나노버블을 사용하여 일반 대기압 조건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나노버블수는 다량의 나노버블이 존재하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녹아있는 상태다. 연구진은 최적의 온습도 조건과 배합기술을 CEC에 적용하고, 이산화탄소 반응성이 높은 산업 부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 사용량도 절약했다. 이 기술은 기존 증기 양생 기술에 비해 콘크리트 생산에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양생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대비 동등 이상의 압축 강도를 갖는다. 또한, 높은 이산화탄소 저장 효율을 갖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국내 레미콘 시장에서 연간 5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CCU 콘크리트는 이론적으로 2050년까지 0.1~1.4Gt(기가 톤)의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CCU 콘크리트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콘크리트의 반응을 통해 광물탄산화하여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재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건설 및 건축 재료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구와 산업 적용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5

• 파리 여행 중 연락 두절된 한국인 남성, 외교부 수색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홀로 여행하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2주째 연락이 끊겨, 외교부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가족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김기훈 씨는 홀로 여행을 하며 일본과 인도를 거쳐 지난달 17일 프랑스로 입국했다. 파리에 도착해 SNS를 통해 "프랑스에 있다"고 알렸고, 이틀 뒤엔 에펠탑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무런 소식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곳은 파리 1구에 있는 '로열 오페라' 카페다. 김 씨는 이곳에서 현지 시각 18일 오후 4시쯤 지인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김 씨의 가족과 소통하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김 씨는 1993년생으로 키 178cm의 보통 체격이며, 팔에 문신이 있다. 대사관 측은 SNS에 실종 전단을 올리고, 김 씨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대사관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경찰은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가족들은 김 씨의 안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국에서 홀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남성의 행방이 파리에서 끊겨 가족들과 지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5

•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긴장감 속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송 지검장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검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에 오는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나 받은 가방의 진위, 현재 소재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번 지시는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이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 규정해온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반발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해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재차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재차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정도를 지키며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며 목청을 높이는 등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지키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을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해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이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4월 23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고 하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하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한 이 총장은 “소방서와 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해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서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교도관 직무규칙’ 제34조에 따르면,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안 되며,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들은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