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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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의대 증원 반발로 집단유급 위기 '정부의 휴학 승인 필요성 대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사운영 일정상 사실상 집단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가 이제까지 불승인했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이후에도 각 대학에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복귀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동맹휴학을 목적으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불승인한 상태다.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현 상황에서 계속 수업을 거부한다면 학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휴학과 유급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유급은 학생에게 더 큰 손해를 초래한다.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휴학 승인 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수업에 복귀해도 진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휴학을 승인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교육에서 3개월이 없어지면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 지금 돌아와서 3개월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100% 유급당할 것"이라며, "배운 것으로 처리해서 진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으니 이제 좀 쉬겠다는 입장"이라며, "휴학을 받아들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 가능 학점을 늘리고 1학기 유급 특례를 제정하는 등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어서 수업 거부에 따른 집단유급 가능성을 줄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나버린 상황에서 나머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상 집단유급이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집단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휴학과 유급은 완전히 다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2~3회 유급되면 퇴교해야 한다. 이미 한두 차례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퇴교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학생이 학교나 교육부와 소송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휴학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진뿐 아니라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사유가 있는 휴학이지만, '일반휴학'은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동맹휴학을 막는다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까지 이어진다면,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학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는 학사운영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유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반발로 인한 수업 거부 사태는 학생들의 학업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 정책과 학사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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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김치찌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 그러나 양은냄비 사용 주의 필요.

  김치찌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양은냄비 사용 시 알루미늄 용출량이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이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음식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김치찌개'(14%)로 나타났다. 뒤이어 불고기(11%), 된장찌개(10%), 김치(9%), 비빔밥(6%) 순이었다. 양은냄비의 문제점 양은냄비는 알루미늄에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입힌 냄비로,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한때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경금속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스테인리스 등 다른 재질의 냄비들이 부엌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의 1% 정도만 흡수되고 대부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된다. 하지만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뇌와 콩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루미늄 노출은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순환을 방해해 피로감, 두통, 부갑상선 기능항진, 칼륨대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치찌개와 알루미늄 용출 2017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56개 알루미늄 냄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를 조리할 때 알루미늄 용출량이 9.86mg/kg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산도와 염도가 높은 김치찌개가 알루미늄 용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허용되는 알루미늄양은 200~520mg/kg으로, 김치찌개에서 검출된 양은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콩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알루미늄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은냄비를 사용할 경우 표면의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수세미나 날카로운 도구 사용을 피해야 한다. 피막이 벗겨진 냄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새로 산 양은냄비는 한 번 끓여서 사용하면 산화알루미늄 피막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해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산과 염이 많은 김치를 함께 구울 경우 알루미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찌개는 그 맛과 영양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김치찌개를 양은냄비에 끓여먹는 것은 알루미늄 용출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등을 사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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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윤석열 대통령,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와 번영 이룩"…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넘식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3년 연속 기념식 참석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올해는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그는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5·18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유가족 대표들을 태운 버스를 영접하고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해 헌화 및 분향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고(故) 김용근, 고(故) 한강운 유공자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참여뿐만 아니라 많은 5·18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념사와 행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자유와 복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국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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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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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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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사회 기사

• 용인시 새마을부녀회 황정순회장 취임식

  용인시 새마을부녀회 황정순회장 취임식이 지난 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시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춘연 용인시새마을회장과 송태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등 새마을지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용인시새마을부녀회 황정순 회장은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용인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단체가 되겠다"며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상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느끼는 보람과 건강한 마음가짐을 헬퍼스 하이(Helper's High)또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며 "오랜 시간 새마을지도자로서 이웃에 봉사해 온 황정순 회장은 헌신과 희생이 인생 그 자체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이다. 앞으로도 용인시 새마을부녀회가 만개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 새마을부녀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을 비롯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용인시 새마을부녀회임원 황정순회장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정진희사무국장(가운데)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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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수원화성 문화재 경미한 훼손, 주민이 직접 보수한다

  수원의 대표 문화재인 수원화성의 성안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훼손된 경미한 문화재를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육성하는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수원시 화성사업소·경기문화재단돌봄센터와 20일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성안마을 행궁동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장인 교육’을 실시, 주민이 직접 문화재를 관리·보수하게 한다. 교육생 모집은 3월 25일~4월 5일, 대상은 행궁동에 거주하는 주민(만 65세 이하)으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한다. 실기교육은 이론교육 90% 이상 수료자만 참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교육을 수료한 마을주민 중 문화재수리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5명을 마을장인으로 선발하고, 이들은 성벽의 줄눈과 지붕기와 와구토 탈락, 연못관리, 배수로 정비와 같은 경미한 훼손을 직접 보수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마을장인사업은 지역주민을 문화재수리기능자로 육성해 직접 문화재 보수에 참여하게 하는 국내 첫 사례”라며 “유산과 상생해 살아가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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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이천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 취득세 감면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으로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율 제고, 출산 예정 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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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4•3 평화공원에는 그날의 비극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평화기념관으로 들어서면 이름없는 비석 '백비' 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듯 관처럼 누워 있다. 폭동, 사건, 항쟁, 사태 등으로 불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이름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다. 1948년 4월 3일 정부 주도의 제주 초토화 작전은 고립된 제주도를 학살터로 만들었다. 4•3 피해자인 제주는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 역사에 존재하지 못한 채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했다. 제주가 주장하고 이루려 했던 것은 분단 반대, 전쟁 반대였다. 제주의 주장이 민주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한반도의 분단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실패했기에 지금의 한반도는 이념에 갈라져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은 땅이 된 것이다. 하나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던 제주 도민을 국가 권력에 도전한 범법자, 소위 빨갱이로 둔갑시켜 어린아이까지 무참히 학살했다. 미을을 불태우고 동굴에 숨은 주민들을 사살하는 등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4•3 의 진실을 올바르게 알리려는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인권과 평화,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4•3 희생자들의 원혼과 유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긴 세월의 상처를 이제라도 온 국민이 보듬어주고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고 또 되살려야 한다. 대를 이어 기억을 계승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노력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평화 기념관 나오는 길 사방으로 붙여진 4•3 희생자 사진 속 그분들이 역사이다. 그분들이 역사이자 증인이며 백비에 새겨질 이름이다. 그토록 염원했던 평화의 섬 제주는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해마다 찬서리와 매서운 눈발에도 붉디 붉은 동백 피어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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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돼 농가와 도내 가금관련 산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도는 현재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 종료기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하여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차단 방역에 나선 결과 이번 겨울 기간 동안 추가 확산 없이 1건 발생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아직은 철새 북상 및 환경 잔존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소독과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작년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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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광주시, 봄철(3~5월) 자살 고위험 시기 자살예방 집중관리 추진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관내 시민들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5월에는 계절적 요인과 불면·상대적 박탈감·구직 시기 등 사회적 요인이 연관돼 자살률이 증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밀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장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공동주택 및 숙박업소등에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홍보지를 배포하고 현수막 게첨 및 온라인 매체 광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내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자살 예방 홍보사업 ▲자살 수단 통제 사업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사업 등 연중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관리 방법 안내 ▲치료비 지원 정보 ▲상담 안내 ▲자가검진(스트레스 및 우울척도 검사) 등 다양한정신건강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채널 가입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입력 후 친구 추가하면 된다. 손정현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전문기관에 꼭 도움 요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762-8728) 또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전화(10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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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소각근절” 순천시, 산불발생 주범 불법소각 집중단속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봄철 산불의 주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소각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불 9건 중 3건이 봄철 소각행위로 발생하여 16.6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됐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소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5건으로 84만원이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인식개선을 위해 경로당과 영농활동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소각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을 위해 위반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안이 있어도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한다”며, “소각하면 안 된다는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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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중한 대처와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 ·관리 강화,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엄중 처리한다.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분리기간 연장,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신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학교-학생-학부모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폭력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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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팔달구 행궁동, 건강복지 증진 위한 “찾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추진

  해당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고 건강 수치에 이상 증후가 있으나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선제 발굴해 치료를 독려하고 어르신의 장수를기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날은 남수연화 경로당을 방문해 기초검진과 함께 건강상담, 건강상식 교육,복지 상담까지 진행해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혈압 검사를 진행한 한 어르신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혈압, 당뇨를 검사할 수 있어 너무 좋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말했다. 장은향 행궁동장은 “계속해서 마을의 건강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상호 연계 및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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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화성소방서, 2024년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 실시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향남119안전센터 차고지에서 소방경 이하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38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장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에서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개인별 기술과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항목은 △사다리 설치 및 진입, 옥내진입 1차 방수, 수관연장, 2차 방수(화재 분야) △수평 구조, 로프 구조(구조분야) △진공 부목, 현장 전문소생술 술기(구급분야) 등을 진행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술 기법을 습득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며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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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