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여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돌입

  여야가 22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법정 선출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직이다. 법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더불어 통상 집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는 17대 국회였던 2004년부터 전부 소수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며 “의사진행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한 정당에서 가져가면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고수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1차적 상임위가 본회의도 있겠지만 법사위”라며 “운영위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고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여야의 협상 목표일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다. 국회법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첫 본회의 시점을 개원 후 7일로 못 박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이달 30일로,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5일에는 첫 본회의를 열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일은 총선 이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6월 7일까지는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그야말로 원 구성을 마치게 돼 있다”며 “7일까지 마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 교섭단체들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실시된 13대 국회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전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 개원 원 구성 협상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는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은 21대 총선 압승으로 소수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끝내 협상이 불발되며 32년 만에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일부에 사퇴 요구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인 만큼 협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는 점,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거야(巨野) 독주’ 행보에 경고등이 켜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친명 후보였던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원식(5선·서울 노원을) 의원에 밀려 탈락하는 이변을 겪으면서 강경 노선에 대한 거부감이 감지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6월 진행됐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당시 악화된 여론을 계기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았던 전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후반기 협상과, 최근 국회의장 경선을 봤을 때 국민들은 오만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되짚어보길 바라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총선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의 신임 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장기화된 협상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 최대 징역 15년형도 가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호텔에 머물다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김호중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서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호중은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호중과 그의 기획사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만 인정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스크린 골프장 및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영상 증거 확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 교수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매니저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하며 4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이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경찰은 아직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새벽에는 김호중이 방문했던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동석자 및 주점 직원들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반응과 전망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김호중의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김호중의 이미지와 활동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호중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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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블랙록 비트코인 ETF, 기관투자자 400곳 참여…폭발적 인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1월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올 1분기 동안 400곳 이상의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짧은 설정 기간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한 최초의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발적인 참여도로 평가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였으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록 등 주요 투자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본격 매수에 나설 경우, 또 다른 강력한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421개, IBIT 투자 참여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보유 지분 공시(13F) 문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IBIT)에 투자한 기관은 421개로 집계됐다. IBIT 시가총액 185억6600만 달러(약 25조2312억원) 중 기관 보유비중은 29억8355만 달러(약 4조546억원)로 전체 16.07%를 차지했다. 헤지펀드는 전체 비중 가운데 10.72%를 차지하면서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투자자문사(4.01%), 연기금(0.05%), 사모펀드(0.27%), 은행(0.2%) 등이 뒤를 이었다. 13F 문서는 운용 중인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가 SEC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문서로, 올해 1분기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최대 투자자로 부상 IBIT를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로, 20억8594만 달러(약 2조8277억원)에 달한다. 2위와 3위는 미국 헤지펀드인 ‘숀필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와 ‘아리스테이아 캐피털’로 각각 6억1284만 달러(약 8307억원), 4억367만 달러(약 5472억원)로 집계됐다. 이밖에 10위권에 위치한 헤지펀드 등 기관들도 2억 달러 전후의 규모를 나타냈다. 특히 연기금인 미국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는 2억4504만 달러(약 3326억원)를 매수해 전체 6위를 차지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보수적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며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4월, 5월 사이에 추가적인 연기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ETF 승인 영향 비트코인은 지난 1월 IBIT를 포함한 현물 ETF들이 승인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힘입어 1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만4172달러에서 7만1255달러까지 오르며 61.31% 급등했다.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IBIT 외에도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GBTC’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30%, 피델리티의 ‘FBTC’의 경우 19%에 달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비중이 아직 낮다는 평가도 있다. 기관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상품 평가 및 실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투자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SPDR Gold Shares’(GLD)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문사 비중은 21%, 은행은 11%가량 차지한다. 반면 IBIT와 FBTC의 경우 투자자문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향후 기관투자자들이 현물 ETF로 더 많이 유입될 경우 추가 랠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관들의 비중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투자자문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시장은 새로운 랠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비트코인 ETF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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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권 강대강 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했다. 이는 현 정권 들어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특검법을 주도한 야권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이 '정치쇼'에 불과했다며 "변한 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MB·박·문 정부' 거부권 기록 합쳐도 '9번'에 그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된 점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 훼손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안 거부권 10번째 행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 기록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0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4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 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 강력한 반발과 공세 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받들어 개혁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이라며 "왜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이탈표 변수 주목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여론조사에서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협치·변화'를 강조했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예정된 국회 재의결 절차에서 다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17명만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도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통과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민심에 역행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여권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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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정국 급랭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7개 정당은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디.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한 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명분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과거 13차례 특검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에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불가하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169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달 말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반면, 범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23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5일에는 야 7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언급까지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범야권 7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지 오늘로 307일째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 검사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난 뒤 투입됐었냐”며 대통령실의 ‘선수사 후특검’ 기조를 비판했다. 조 대표의 별도 기자회견은 민주당과의 선명성 경쟁으로 해석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되는 특별 사안일 경우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전후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김웅,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이 찬성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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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고양시, 4년간 폭언과 욕설 퍼부은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경기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4년 넘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온 악성 민원인 A 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이러한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A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욕설은 물론,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수십 차례 퍼부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도 많게는 하루에 수십 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 여직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행정전화를 통해 욕설 및 성적인 폭언을 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폭언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4일,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꾸렸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내부망을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심리상담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악성 민원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고양시는 향후에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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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부정적 기업 리뷰 확산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개통령'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리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기업 채용정보 및 리뷰 공유 앱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를 퇴사한 직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들의 후기가 게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작성자는 “여기(보듬컴퍼니) 퇴사하고 정신과에 계속 다님(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라며 근무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작성자는 "귀여운 강아지 그리고 작고 귀여운 월급"이라며, "직원과 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말 전하기를 좋아하며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하지도 않을 업무를 주어 괴롭힘"이라고 덧붙였다. 잡플래닛에 비판글이 확산되자 강형욱 씨의 SNS에는 과거 강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강씨에게 반려견 교육을 받았던 고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 누리꾼은 "(강씨가 유명해지기 전) 오포읍 훈련소에서 일한 적 있는데, 그 이후부터 티비란 걸 끊었다"며 "유명해져서 좀 바뀐 줄 알았더니, 사람 안 변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강형욱 씨의 SNS에는 "잡플래닛 글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보시라" 등의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반면, "일부 퇴사자가 전체 직원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씨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함께 게재되고 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훈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 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직원 간의 갈등, 감시와 괴롭힘, 그리고 낮은 급여 등이다. 한편,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에 대한 의혹글이 제기된 이후 강씨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잡플래닛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들이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강형욱 씨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씨의 유명세와 신뢰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필수적이다. 이번 논란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 차이이다. 내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고객들은 여전히 강형욱 씨의 훈련법과 보듬컴퍼니의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형욱 씨와 보듬컴퍼니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듬컴퍼니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되면서 강형욱 씨와 그의 회사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강형욱 씨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며, 보듬컴퍼니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듬컴퍼니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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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뉴스 기사

• 인도네시아 오랑우탄, 자가 치료 위해 약초 사용하는 모습 최초 포착

  5월 3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보호구역에서 생활하는 오랑우탄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약초를 사용하는 독특한 행동이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목격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비인간동물 중에서도 약효가 입증된 식물을 직접 사용하여 상처 치료를 시도한 첫 사례로, 이는 동물 행동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독일 막스 플랑크 동물행동연구소의 이사벨 라우머 박사와 연구팀은 수마트라 섬 북부 구눙 르우제르 국립공원에서 수컷 오랑우탄 '라쿠스'가 아카르 쿠닝이라는 덩굴식물의 잎을 씹어 그 즙을 자신의 얼굴 상처에 바르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 덩굴식물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자생하며,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도네시아 전통 의학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라쿠스는 상처 부위에 약초 즙을 여러 번 도포한 후, 씹은 잎으로 상처를 덮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했다. 이 행동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치료 시작 후 5일 만에 상처가 봉합되었고, 한 달 이내에 완전히 치유되어 흉터만 남았다. 이번 연구는 비인간동물이 자신의 질병이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식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공한다. 라우머 박사는 이 사례가 약초의 선택과 사용에서 오랑우탄이 보여준 명확한 의도와 지식을 드러내며, 유인원과 인간의 공통 조상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라쿠스의 치료 행동이 다른 오랑우탄 사회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례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발견은 인간과 비인간동물 간의 유사성을 탐구하고, 야생 동물의 복잡한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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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스팩(SPAC) 과열, 시장 비이성적 흐름 속 투자 주의보 발령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모주 열풍이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팩주들의 시초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팩의 본질과 시장 반응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합병 대상을 찾기 전까지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상장한 유안타제16호스팩, 하나33호스팩, 신한제13호스팩, 신한제12호스팩 등은 기관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전략과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에 힘입어 공모가 대비 55%에서 최대 195%에 이르는 시초가를 기록했다. 높은 시초가의 부작용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보유 물량을 처분하며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팩주의 주가는 상장일에 상승 폭을 거의 모두 반납하는 경향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는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합병 및 청산 과정의 위험성 스팩은 3년 이내에 비상장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상장 폐지되며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스팩은 투자자에게 공모가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만, 공모가를 초과하여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스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의 지분 가치가 축소되어 합병 성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업계 및 금융당국의 지적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낮은 합병 비율이 적용되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높은 스팩은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합병 상대 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주가가 높은 스팩과의 합병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엔 공모가 수준의 가치만 가진다"고 전하며, 스팩 투자 시 과도한 가격 상승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스팩 시장의 현재 과열 현상은 투자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해 시장의 비이성적 흐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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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도전적 자세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도 호소하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회의에서의 발언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의 순직과 관련하여, 상병의 부모가 겪는 슬픔을 언급하며 이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며,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례를 언급하며, 그로 인해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반응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의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소신 있게 행동하는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용기를 갖고 올바른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독립운동과 같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전망과 의미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포기 요구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의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적 동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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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대구시의회, 14억 원대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 통과 속 심화되는 논란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동대구역 광장과 남구에 위치한 대구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두 개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총 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진행되었다.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하며, 거의 만장일치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결정은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 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을 겨냥하여 "공공장소에 동상을 세우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북한의 김일성 동상을 예로 들어 이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대구시의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거액을 동상 건립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수십억원을 쓴다는 소식에 폐업을 결심한 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상 건립 결정은 홍 시장의 '대구 대 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그는 지난 3월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홍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실제로 충분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당일에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홍 시장에게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으며, 대구시의회 앞에서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육정미 시의원은 "박정희 동상이 훗날 홍 시장의 독선을 상징하는 물질로 기억될까 우려된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사회 내 깊은 갈등을 반영하며, 대구시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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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칠보일라이트, 반려동물의 건강에 혁신을 더하다"

  인생에 반려자는 없어도 반려동물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Pet+Family)족’이라고 부른다. 펫펨족은 1인 가구 증가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등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를 이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개,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가수는 약 600만 가구를 훌쩍 뛰어 넘었고, 양육 인구는 150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0여년전인 2012년(364만 여가구)보다 65% 늘었다는 조사 결과이다. 펫펨족은 가족인 반려동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며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메타스포시티는 반려동물의 면역건강증진에 천연광물질 칠보일라이트를 접목했다. 칠보일라이트는 탁월한 음이온 발생 능력과 중금속 제거 특성을 지녀,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생활 환경까지 순화시킨다. 천연광물 칠보일라이트가 어떻게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지는 실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다. 특히 일라이트 천연광물을 가공한 사료와 간식은 반려동물의 소화능력을 강화하고, 피부 및 털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학회에 보고되고 있다. 물에 첨가될 때는 물의 질을 개선하여 칠보일라이트 첨가된 물을 섭취한 반려동물이 면역건강이 더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칠보일라이트가 적용된 바닥재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불쾌한 냄새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반려동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러한 칠보일라이트 제품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반응은 회측에서도 놀라고 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산업에 있어 지속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한 실질적인 발전을 대변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칠보일라이트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주식회사 메타스포시티 관련된 산업은 천연광물 칠보일라이트 반려동물 제품뿐만아니라 병원, 미용, 보험과 상조 등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ISO17024 개별인증자격증 아카데미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산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스포시티의 슬로건을 ESG 사회공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김시윤대표는 “ 반려동물을 통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사람과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공감인문학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천연광물질 일라이트의 발견이 칠보일라이트의 혁신적 사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반려동물 케어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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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수요 부진 우려와 중동 휴전 협상 소식에 국제유가 3% 이상 급락

  1일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 기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선물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3.28% 급락하며 배럴당 79.2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7주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도 3.17% 하락한 배럴당 83.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의 수요 부진 우려와 함께 미국 내 원유 재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원유 비축량이 지난주 730만 배럴 증가해 총 4억 6100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최대 재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수요 또한 지난 4주간 일일 900만 배럴 이하로 하락하며 정유사들의 가동률 저하를 초래했다. 미즈호 아메리카의 에너지 선물 담당 이사 밥 야우거는 "정유업체들이 수요 감소를 체감하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도 유가 하락에 일조했다. 최근 가자 지구에서의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 지역의 불안정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투자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회복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의 유가 동향은 글로벌 경제 상황,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 그리고 미국 내 수요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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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통과, 찬반 논란 속 본회의 의결

  대구시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구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기념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념사업의 범위를 추모, 학술 연구활동, 홍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조례 수정안의 의결 과정은 찬반 논란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 중인 시민단체의 천막농성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조례안 처리의 일방성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독선을 비판했다. 육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이 홍준표 시장의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된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례안은 재적 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다. 반대는 육정미 의원, 기권은 이성오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표결 전 방청석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제 퇴정 당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도서관에 각각 3미터와 6미터 크기의 박정희 동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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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목표가 상향 조정… '12만전자' 기대감 고조

  삼성전자(005930)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42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800원(1.03%) 상승한 7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도 1% 상승 마감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71조 9156억 원, 영업이익 6조 6060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931.9%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수익보다도 높은 수치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6%, 영업이익은 133.87%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매출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70조 원대를 회복했으며, 5분기 만에 반도체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반도체 부문은 이번 분기에 23조 1400억 원의 매출과 1조 9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2022년 4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KB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9% 상향 조정했다.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AI) 주식 중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3분기부터 엔비디아와 AMD에 HBM3E를 본격 공급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 더욱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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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박지원 당선인, 공개 욕설 사과… "김진표 의장 복당 반대" 발언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공개적인 욕설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러 정치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최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박 당선인이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진표 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 당선인은 방송에서 “김진표, 박병석,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고, 개XX들이다”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 당선인은 이어진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내용을 말했으며,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해명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한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분들과 시청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당선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임기 종료 후 민주당으로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김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발언은 김진표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의 직권상정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의 권한을 이용해 국민의 요구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이번처럼 큰 설화를 일으킨 적은 없다”며, 과거 술에 취해 잘못된 트윗을 올린 ‘트화’ 사건을 예로 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사태는 정치권 내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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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영수회담 후 심화된 여야 대립,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해결 기미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여야 간의 깊은 견해차만 확인시켜 준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충돌로 얼룩질 전망이다. 회담 이후 강화된 대치 상황은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기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일부 조항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을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필요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쟁점 법안들에는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석과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불변하는 태도를 공세의 중심에 두고, 강경한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한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강행을 통해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여당과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욱이, 김진표 의장의 해외 순방 계획과 맞물려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통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김 의장의 기존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를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는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과 충돌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간의 극한 대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을 마비시킬 위험성이 크며,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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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